BBK 주가 조작 사건, 이명박 무죄 주역 최재경 민정수석 최순실 마저 무죄로 만들지 마라!

어제 우병우 후임으로 최재경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었다. 최재경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BBK 주가 조작 사건 검사였다. 우선 BBK 주가 조작 사건부터 정리해 본다.

BBK 주가 조작 사건, 이명박 정말 관련없었나? 이명박 무죄 주역 최재경 부장검사, 이제는 최순실 마저 무죄로 만들까? 그래선 안된다!

1. 사건 개요

BBK 주가 조작 사건(-株價造作事件)은 1999년 설립된 투자자문회사 BBK가 옵셔널벤처스 사의 주가를 조작한 사건이다. 김경준은 이명박이 BBK의 실제 소유주이며 자신도 주가조작의 피해자라고 주장했고, 이명박은 자신도 김경준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특검은 김경준을 기소하고 이명박은 무혐의 처분했지만 주가조작에 이용된 자금의 실소유주 논란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2. 이명박과 김경준의 만남

1996년, 총선에서 이명박은 국회의원에 당선되지만, 자신의 비서관 김유찬이 이명박의 불법 선거자금에 대해 폭로해 재판을 받게 되고 재판을 받던 도중 이명박은 1998년 2월 21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미국으로 출국한다. 이땔 친한 사이였던 에리카 김(미국 한인 여성 변호사)을 통해 남동생 김경준을 알게 된다. 이명박은 2000년 1월에 김경준을 처음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김경준은 1999년 3월에 이명박을 처음 만났다고 주장했다.

3. BBK와 LKe뱅크, e뱅크 설립

1999년 4월 BBK 투자자문회사 (대표 김경준)가 설립된다. BBK라는 이름은 환은살로만스미스바니에서 동료였던 오영종 (미국이름 Bob) 이보라, 김경준의 이니셜을 따서 지은 이름으로 BBK 설립당시의 이사들이었다.

1999년 9월, 삼성생명이 BBK에 투자를 고려했으나 BBK에는 투자자문자격이 없어서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 금감원으로부터 투자자문업 인가받을때 필요한 최소자본금이 30억원으로 BBK는 자본금이 5,000만원에 불과해 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김경준의 동료인 홍종국이 재직하던 e캐피털이 30억으로 BBK의 지분 99%(60만주)를 사들였다.

30억 유치후 1999년 11월 16일 BBK 금감원으로부터 투자자문업 인가를 받았다. 이후 BBK는 국내 중견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에 이르는 투자를 유치했다. 이명박의 형 이상은과 처남 김재정이 대주주로 있는 (주)다스의 190억원을 비롯, 삼성생명에서 100억원, 심텍에서 50억원 등 총 600억원에 이르는 투자를 받았다.

BBK를 운영하고 있던 김경준은 2000년 2월 18일 이명박과 함께 LKe뱅크라는 사이버 종합금융회사를 설립한다 이명박과 김경준이 각각 30억원씩 투자 공동대표를 맡았다. LKe뱅크를 소개하는 책자에 "LKe뱅크는 이뱅크 증권 중개주식회사, BBK와 자매회사"라고 설명했고 LKe뱅크는 BBK가 운용하던 MAF펀드에 1250만달러 (150억원)을 투자하는 등, BBK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2000년 10월 이명박은 e뱅크증권중개의 설립을 신청하고, BBK의 사장 김경준을 영입했다. 2001년 2월 2일 이명박과 김경준을 공동대표로 EBK증권중개가 설립되었다.

4. BBK 등록 취소

2001년 3월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김경준이 LKe뱅크에 투자한 30억원이 BBK의 회사자금으로 드러났고 투자자에게 각종 위·변조 펀드운용보고서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1년 4월 8일 EBK증권중개는 사업을 자진철회하고, 2001년 4월 28일 금감원은 운영전문인력 부족, 회사자금 유용 등의 이유로 BBK의 인가를 취소한다. 회사자금 유용이란 김경준이 LKe뱅크 설립시 출자한 30억원이 BBK의 설립자금 30억원을 전용한 것을 말한다.

이명박 측은 이 일로 인해 김경준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고, 4월 18일에 이명박이 이미 LKe뱅크 대표직을 사임했다고 주장했다.

5. 김경준 횡령과 도주

문제는 김경준은 BBK의 등록 취소 하루 전 2001년 4월 27일, 김경준은 같은 해 2월 26일 뉴비전벤처캐피탈을 인수해 옵셔널벤처코리아로 개명하고, 자신이 대표로 취임해 투자자문업을 계속한다. 이때, 김경준은 “옵셔널벤처스가 해외투자를 유치할 것”이라는 소문을 냄으로써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했다. 이 회사를 외국인이 매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회사의 주가가 급등했고 이를 통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그리고 김경준은 옵셔널벤처스의 자금 384억원을 횡령했고 그 중 220억원을 BBK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고 위조여권을 이용, 2001년 12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6. 이명박 개입 의혹

김경준이 언급한 해외 투자자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적을 둔 MAF펀드였고, MAF펀드의 주주는 LKe뱅크였다. 이명박은 LKe뱅크의 공동대표였기 때문에, 이명박이 MAF펀드를 통해 옵셔널벤처스의 주가조작에 기여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명박이 BBK 주가조작과 관했다는 주장은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 측이 처음 주장했다. BBK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며 ㈜다스와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도 이명박의 차명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도 그해 6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후보의 주가조작 연루설을 추가로 제기했다. 

7. 수사 결과 (*수사 과정은 생략하고 수사 결과만 정리해 본다.)

서울지검 특수1부, 최재경 부장검사는 BBK관련 이명박 대선후보의 혐의가 모두 무혐의라고 발표한다. 이때 조선일보 설문조사에서 국민 50% 가까이 검찰 수사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나왔다.

2011년 3월, 김경준의 친누나 에리카 김이 귀국 이명박이 BBK와 관련있다는 자신의 말이 잘못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함과 동시에 검찰은 에리카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검찰과 에리카김 사이에 에리카김이 진술을 번복하는 대가로 검찰이 에리카김을 기소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래가 있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2008년 2월 21일, 이명박 특검팀 특별검사 정호영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BBK 주가조작과 관련된 혐의가 전혀 없다고 발표한다. 특별검사팀은 BBK의 경영권 인수, 유상증자, 주가조작 등에 사용된 예금계좌의 인출권자는 김경준과 에리카 김임을 확인하고, 동영상과 명함은 이명박 당선인이 주가조작 및 법인자금 횡령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발표한다. 이명박 특검팀이 다스에서 130억~150억원의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8. BBK 사건 의미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고, 사건 축소와 은폐를 했다는 의혹은 타당하다. 최고 권력자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평가였시 타당하다. BBK사건은 이명박 무죄로 결론이 났지만 이는 검찰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법적으로 무죄가 되었다고 해서 이명박이 BBK와 연관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은 정권이 바뀐후 2018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최재경 부장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었다. 이명박을 무죄로 만든 최재경이 최순실마저 무죄로 만들까 염려되어 이 사건을 정리해 본 것이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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