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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패소 김용호 기자 승소 명예훼손 아니다. 약국 표현 문제 삼은 YG 그XX는 뭐지!

올드코난 2016. 11. 1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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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스포츠월드 김용호 연예문화부 기자가 'YG에서 또 마약 냄새가…검찰 명예 회복할까'라는 기사를 썼었다. 이 기사 중 '약국'이라는 단어가 YG가 연예인들에게 마약을 제공하는 것처럼 묘사했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1심에서는 김용호 기자에게 10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었다. 이후 항소를 했었고 바로 오늘 11월 1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 조한창 부장판사는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유는 약국이라는 표현만으로 YG가 마약을 공급했다는 사실을 암시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기사가 YG소속 연예인 등의 마약 사건을 비판하고, 연예인에 대한 검찰의 엄정하지 못한 처분을 비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는 YG 측의 소송은 해당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YG가 소속 연예인의 마약 사건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유지시켰고 검찰의 엄정하지 못한 처분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의 공익성을 인정한 것이다.


필자는 이 판결을 매우 반긴다. 

왜 반기는지는 당시 기사원문을 그대로 올리니 일단 읽어 보기를 바란다.


[참고] 당시 기사 원문 (*참고 및 인용으로 올립니다. 작성자 김용호 기자)

제목 [용부장 칼럼] YG에서 또 마약 냄새가… 검찰 명예 회복할까


어떤 팬들은 YG엔터테인먼트를 ‘약국’이라고도 부른다. 마약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빅뱅 지드래곤에게서 대마초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런데 검찰은 기소유예라며 봐줬다. 이후 지드래곤은 SBS ‘힐링캠프’에 출연해 “대마초를 담배로 착각했다”고 해명했다. 이렇게 순진한 지드래곤인데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신종 마약 몰리(Molly)의 사진을 올려 팬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했다. 


박봄의 암페타민(Amphetamine) 밀수 의혹은 더 황당하다. 검찰은 사실상 봐주기라고 볼 수 있는 입건유예로 사건을 처리했고 양현석 대표는 박봄의 죽은 친구를 거론하는 감성팔이로 사건을 덮었다.


YG의 사례를 보며 대중은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게 됐다. “일개 연예기획사에게 검찰이 휘둘리는 인상이 생기고 말았다”라며 이를 갈고 있는 현직 검사들도 많다. 특히 박봄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음란행위로 불명예스럽게 옷을 벗는 망신스러운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런 검찰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최근 한 매체는 ‘검찰이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형연예기획사 공연 스태프인 A(32)씨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머리카락 감정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양성반응을 확인한 뒤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구속된 A씨와 함께 몇몇 아이돌 그룹 연예인이 코카인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강도 높게 조사 중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 가운데 한류 스타인 가수 B군의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해 파문을 낳았다.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는데, 사실관계가 조금 틀린 부분도 있어 정확하게 다시 알린다. A씨는 업계에서 YG엔터테인먼트 해외 비즈니스 프로모터로 알려진 인물. 그는 홍콩에서 진행된 빅뱅 콘서트와 한 패션 브랜드의 론칭 파티에 함께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길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그의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대마초가 발견됐다. 그는 성북구치소를 거쳐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A씨를 면회했다는 지인은 “(A씨가) 검찰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고 함께 마약을 한 사람을 5명 정도 증언했다”라는 사실을 전했다.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빅뱅 지드래곤, 승리, 2NE1 산다라박 등과의 친분을 자주 과시해 팬들에게도 유명하다. 특히 지드래곤과 연인 미즈하라 키코의 밀월여행에도 동행하는 등 지드래곤의 특별한 친구로 여겨진다. 물론 A씨가 친한 사람들과 모두 함께 마약을 했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A씨가 검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어디까지 입을 열지가 관건이지만 검찰은 조직의 명예가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한다..

이번 사건에 대해 YG 측은 “A씨는 YG 정식 직원은 아니었다”라고 선을 그었다


어떤가, 이 글에 허위 사실이 있는가?

YG 입장에서는 불편하겠지만, 이 글은 분명한 사실을 비판한 것이다. 표현이 과했다? 그럼 YG는 힙합을 하지 마라. YG 가수들 노래 중에 그XX라는 가사까지도 있지 않은가. 약국 표현이 거슬리고 소송을 걸었다면 그XX, B** 같은 속어 따위는 앞으로 쓰지 마라.


필자는 오랫동안 YG 음악을 들어왔지만 최근들어 참 불쾌하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요즘들어 YG 하는 짓이 재벌들의 못난 점을 닮아가는 것 같아 씁쓸하다. 예술인(음악인)으로 보여야 하는데, 갈수록 그냥 사업가로만 보인다.


YG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다 표현의 자유를 주장해야 할 예술인들이 ‘약국’ 표현이 그렇게 기분이 나빴다니. 다행스럽게 이번 사건이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소송을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YG는 앞으로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함부로 언급하지 마라.


끝으로 김용호 기자 무죄 판결은 언론인의 권리이며 국민의 권리인 비판의 자유를 지켜낸 것이다. 김용호 기자에 대해 불편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이번 판결은 반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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