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옳고 유승민이 틀렸다. 사드 보다 사병복지 군인권 문제가 더 중요하다

몇 달전 문재인 의원이 사드배치 반대에 대해 비난을 했었던 유승민 의원이 최근에 다시 문재인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라디오에서 “평소 대북관과 한미관계 발언을 종합해볼 때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많은 국민이 굉장히 불안해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드배치와 2007년 유엔 인권결의안 논란을 언급했던 것인데, 다른 사람도 아닌 진짜 보수와 보수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이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 몇자 적어 본다.

색깔론과 안보는 보수 주장하는 유승민, 사드 배치 보다 군인권 사병복지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가? 유승민의 개혁보수신당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사람이 먼저 문재인이 옳고 사드(도구)가 먼저라는 유승민이 틀렸다.]

몇일전 새누리당 비박계 29명이 집단 탈당해 가칭 개혁보수신당 창당 작업에 들어갔다. 개혁보수신당의 지도층은 공식적으로 김무성 의원과 유승민 의원 투톱체계다. 여기에 친이계의 정병국 의원이 실질적인 개혁보수신당의 주역들일 것이다. 이들은 서로 다른점도 있지만 공통점이 있다. 안보는 보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새누리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안보는 중요하지만 문제는 보수들이 주장하는 안보의 목적과 내용이다.

우선, 첫 번째로 그동안 보수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안보의 목적부터 생각해 보자. 보수들은 안보를 이용해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다. 이승만 정권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북한의 위협과 국론분열을 빙자해 인권과 언론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안보를 적극 활용했다. 

특히 대한민국 보수의 뿌리는 친일파들이었다. 이들이 이승만을 적극도우면서 이승만 반대자와 독립운동가들을 공산당으로 몰아 숙청을 했다. 공산당으로부터 국가를 지켜야 한다는 안보논리는 결국 친일청산을 못하게 막은 구실이 되었다. 

이런 친일파들의 안보는 박정희 군사독재 시기로 넘어와 민주주의 운동가와 근로자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선량한 국민들이 희생이 되었는가. 이는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졌고 시간이 흘러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국가 안보가 인권보다 우선한다는 논리가 등장했다.

중요한 것은 이들 자칭 보수가 주장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이 말하는 ‘국가’는 바로 자신들이다. 국가와 법 위에 자신들이 군림하고 있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목적을 위해 안보를 악용했던 것이다.

보수들의 안보에 대해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점은 보수들의 안보는 곧 미군 무기 도입이라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드배치였다. 보수들은 사드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헛소리이며 거짓말이다. 사드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제는 대다수 국민들도 알고 있다. 사드는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사드는 안보에 방해가 된다.

사드 뿐만이 아니다. 엄청난 돈을 들이며 전투기부터 각종 첨단 무기들 미국으로부터 구입하고 있는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굳이 살 필요가 없는 사업이거나, 예산을 부풀리거나, 심지어 미국에서 바가지 상술에 넘어간 예산 낭비 사업들이고 고위급 장성들의 비리 문제가 얽혀있다. 미군 무기와 장비들을 도입해야한다는 주장 이면에는 사사로운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함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군사전문가들 자료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이어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점은 한국 보수들은 친미(親美)주의자들이다. 이들 친미주의자들은 미국은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며 미국을 따라하려들지만, 정작 인권이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이들 친미 보수들은 미군의 무기와 장비들을 도입하는데는 목소리를 높이지만 미군사병 수준의 복지와 인권 문제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

매년 무기와 장비에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도 정작 사병들 월급은 여전히 20만원이 안된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데 사병 월급은 이 정도 밖에 되지 못하는 것은 사병들을 소모품으로 보는 시각 때문이다. 

이런 시각들이 군대내에서 각종 의문사를 낳고 있다. 사고나 사건이 발생해 병사들이 죽었다면 국방부와 정부는 당연히 제대로 조사해 진실을 밝혀내려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하지만, 국방부는 사건을 무조건 은폐부터 하려들고 자신들은 전혀 책임없다는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미사일 한 개가 병사 한 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런 삐뚤어진 생각이 보수 식 안보이며, 보수의 안보를 가짜 안보로 보는 이유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보수의 가짜 안보를 가칭 개혁보수신당 유승민 의원이 유지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냥 보수 신당이 아니라 ‘개혁’ 보수신당이다. 유승민 의원은 ‘개혁’이라는 의미를 이해 못하는 것 같다. 보수들의 잘못된 안보논리를 계승하겠다는 유승민과 개혁보수신당 참여자들을 어떻게 지지할 수 있겠는가.

영국에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다. 

“장인의 우수성으로 도구의 결함을 극복한다.”

 

정말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이 말은 법과 제도, 장비와 도구, 무기 같은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사람이 중요하다. 도구와 장비가 빈약해도 사람이 뛰어나면 극복할수 있지만,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도구라도 쓰는 사람이 못나면 무용지물인 것이다.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한국의 보수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이해를 하려들지 않는다. (개 돼지로 본다) 유승민 역시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성주군 주민들의 사드 반대의 목소리는 듣지 못하고 사드라는 도구에만 집착하고 있다. 사드 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유승민은 틀렸고, 사람(국민)을 먼저 보는 문재인이 옳은 것이다. 그리고 보수 중에는 그나마 괜찮다는  유승민도 틀렸기에 개혁보수신당도 가짜 보수로 끝날 수 밖에 없는 운명인 것이다. 

끝으로 개혁보수신당은 당명에서 ‘개혁’을 빼주기를 바란다. 그대들은 개혁을 논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개혁보수신당을 간단히 줄이면 개보수인데, 국민들에게 개 취급당하지 말기를 바라며 이만 줄인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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