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별기획

박근혜 헌재 판결 반기문 시간 벌어주기? [반기문 사무총장 박근혜 사면 거래 가능성]

올드코난 2016. 12. 9. 22:52
반응형

오늘 12월9일은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의 한페이지를 장식했다. 234대 56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12월9일은 박정희부터 그의 딸 박근혜로 이어진 박정희 유신시대의 종식을 고하는 날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절대 권력자 대통령도 국민들의 뜻을 거역하면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매우 의미있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정리해 본다.

박근혜 헌재판결 기다리는 이유 반기문 총장 대통령 출마 준비 시간 벌어주기 아닐까. [반기문 박근혜 사면 거래 가능성 높다]


오늘 표결은 모든 것이 예상 밖이었다. 최경환 의원을 제외한 299명이 참석했다는 점도 예상을 못했고 투표를 실시하고 결과가 나오고 발표를 할때까지 어떤 소란도 없었다. 그리고 오늘 표결 전에는 간신히 탄핵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다. 탄핵 가결 최소 표결수 200표에서 조금 넘은 200~210표 사이가 아닐까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 예상을 훨씬 뛰어 넘었다. 최경환을 제외한 299명이 표결에 참석해 무려 23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56표에 지나지 않았고, 무효 7표와 기권 2표 등이 나왔다. 이 결과를 조금 더 들여다 보면 야권 3당의 모든 표를 다해도 172표로 무효표가 전혀 없다고 가정하면 새누리당에서 62표가 나왔다. 새누리당 의석수가 모두 129석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친박계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친박들도 박근혜와 거리두기에 나선 것이며 제각기 살 실을 찾아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매우 중요하다. 탄핵이 간신히 가결되었다면, 새누리당 친박들은 헌법재판소(헌재) 판결을 기대해 볼 수 있었겠지만, 대다수가 탄핵에 찬성하면서 헌재 역시 탄핵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은 끝났다. 단지 헌재 판결까지 얼마간의 시간을 벌었을 뿐이다.


그런데, 이게 중요하다. 판결까지의 시간. 


헌재판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를 누구보다 궁금해 하는 사람은 바로 반기문 총장이다. 

현 시점에서 헌재 판결까지 기다린다면 내년 4월 대선이 유력하다. 법규상 대통령이 탄핵이 된 후 60일안에 대선이 치러지는데, 헌재판결까지 기다린다는 가정을 해보면 4월에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이를 감안해 현재 유력 대선후보(문재인, 반기문, 이재명, 안철수 외) 중에서 시간상 가장 불리한 사람은 반기문 총장이다. 그래도 4월이라면 할만하다.


근데,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당장 사임을 발표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내년 2월에 대선이 치러진다. 그리되면 반기문 총장은 현실적으로 대선 출마가 불가능에 가깝다. 4개월도 빠듯한데, 2개월만에 대선에 나가겠다? 어림없다. 국회의원 선거도 어려운데, 대선은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


필자가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 판결까지 기다리려는 것도 이 때문으로 의심한다. 반기문 총장에게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것이다. 반 총장과 사전에 조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단지, 헌재판결까지 버텨주고 판결이 나온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것은 대통령직에 미련이 남았기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박근혜는 반기문이 대통령이 되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박근혜가 반기문을 원하는 이유는 딱 한가지 때문이다.

반기문만이 자신을 사면시켜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문재인 의원이나,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를 사면해 줄리는 없다. 그래서도 안되고 그럴 수도 없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반기문 총장은 박근혜를 사면시킨다고 해도 이들 보다는 덜 욕을 먹게 된다. 같은 보수로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을 받기를 아주 간절히 원하는 자들은 또한 친박들이며 여기에 새누리당 비박계들도 박근혜 사면을 원할 것이다. 이유는 박근혜를 사면 시켜야 자신들의 도의적인 책임을 덜게 되기 때문이다. (오늘은 여론 때문에 탄핵에 찬성했을뿐이다.)


반기문 총장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그의 능력과 사람됨에도 문제가 있지만, 반기문이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가 살고 친박들이 살아남고 새누리당이 다시 원상복구될 것이다.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반기문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우리는 무려 2번이나 속았다. 이명박 5년 박근혜 3년 10개월.

여기에 반기문까지 3번을 속는다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다음 대통령은 문재인이나 이재명 외 안철수, 박원순, 안희정... 등 야권에서 나와야 할 것이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글에 공감하신다면 아래  (공감) 버튼 눌러 주시고, SNS (트위터, 페이스북)로도 널리 널리 알려 주세요. ★ 글의 오타, 하고픈 말, 그리고 동영상 등이 재생이 안되는 등 문제가 발견 되면 본문 하단에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