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공무원 금요일 4시 조기퇴근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제도, 공무원과 국민을 이간질한 황교안

오늘 4월 3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다. 이달부터 공무원은 금요일에는 4시에 조기퇴근한다는 기사였다. 순간 나도 모르게 부러움과 짜증 섞인 욕 감탄사가 나오고 말았다. 정말 공무원들이 부러워서 욕이 나온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공무원들이 욕을 먹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 누가 공무원들을 욕하게 만들었을까.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고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 본다.

4월부터 공무원 금요일 4시 조기 퇴근 공무원들만의 혜택. ‘이럴려고 국민했나?’ 국민이라 자괴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공무원과 국민을 이간질한 황교안이 문제다. 

지난 2월 2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수활성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소비와 민생을 위한 개선 대책으로 내놓은게 바로 금요일 조기 퇴근이었었다. 이에 대해 기대감을 갖는 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부정적이었었다. 그리고 바로 어제 4월 2일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는 기재부 인사처 법제처 기상청 등이 이달 4월부터 매달 하루를 조기 퇴근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해 기재부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인사처 등은 매주 금요일마다 부서나 그룹별로 오후 4시에 퇴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명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로 금요일 근무시간을 줄여주면서 공무원들이 쇼핑과 외식을 한다면 소비가 촉진된다는 것이다.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는 대신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30분씩 일을 더 한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하루 30분 더 근무를 한다는 것은 말장난이다.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해도 6시 정각에 바로 퇴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저런 마무리하다보면 30분 정도는 그냥 흘러간다. 사실상 평일 근무시간이 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 조기 퇴근이라는 혜택만 남은 것이다. 민간 기업은 꿈도 못꿀 일이다.블로그 올드코난 갈대의 지혜와 나무의 의지를 갖고 글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4시 퇴근은 이 제도는 오로지 공무원들만의 혜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기퇴근 제도는 대기업도 어렵고, 중소기업은 더더욱 어렵고,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어림없는 일이다.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런 혜택을 누릴 수가 없다. 대표적인 탁상 행정인 것이다. 

조기퇴근 제도는 공무원이 아닌 대다수 국민들은 공무원이 아니라서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

무엇보다 이 일로 인해 공무원과 국민들 사이를 더 벌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한다. 

철밥통에 적지 않은 급여 수준, 중소기업 이상의 복지혜택에, 높은 연금 혜택 등 오늘날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중상위권 층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일반 국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여건도 좋은 공무원들을 대다수 국민들이 곱지 않게 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공복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을 고맙거나 가엽게 여기는게 아니라 시기를 할 정도로 공무원들의 처우는 높은 수준이다. 이런 현실에 공무원들만을 위해 금요일 4시 퇴근을 들고 나왔다는 것은 민심을 모르거나 국민을 무시하는 짓이다. 

여기서  공무원들만을 위한 이런 대책을 내놓고 있는 자는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황교안 권한대행이다. 이 정책을 내놓을 당시 황교안은 대통령 출마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을때였다. 자신의 출마를 염두에 두고 이 대책을 내놓았다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자신의 출마를 위해 공무원과 국민들을 이간질했다고나 할까. 공무원들의 금요일 4시 퇴근 제도가 제대로 시행이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공무원만을 위한 국민들은 누릴 수 없는 이런 제도가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제도는 지금 당장 철회를 하는게 좋을 것이다.  

끝으로 지난 9년간 이명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주도했던 이들 관료들이 서민을 이해 못하고 현실을 모르고 대기업과 공직사회만을 위해 일을 했었다. 이들에게 국가는 자신들이며 국민들 또한 자신들이었다. 언제까지 이런 자들에게 나랏 일을 맡길 것인가. 19대 대통령은 서민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관료와 공무원 수를 늘리고 자신의 친위대로 여기는 자에게 대통령의 임무를 맡겨서는 안될 것이다. 다음 대통령은 정말 뭘 좀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