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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검찰소환 대한민국의 법은 살아있었다. [전직 대통령중 4번째 검찰조사 받는 박근혜 동정 금물.]

올드코난 2017. 3. 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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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이전까지 퇴임후 검찰 조사를 받은 대통령은 세사람이었다.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노태우는 1995년 11월1일 수천억대 비자금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는데 이때 노태우는 “정말 미안합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16시간 조사를 받고 보름만에 구속된다.

다음으로 전두환은 역대 가장 뻔뻔한 말을 남겼다.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며 그 유명한 골목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좌파 운동권식 과거 청산 검찰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을 우습게 여기던 전두환은 이튿날 1995년 12월 2일 압송 되어 구속되었다.

가장 안타깝고 슬펐던 일은 노무현 대통령 수사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무죄였다. 억울한 누명이었다. “면목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9년 4월 30일 검찰에서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를 하는데, 다음달 23일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리고 바로 오늘 2017년 3월 21일 박근혜가 검찰에 소환되었다.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박근혜는 이렇게 짧게 말했다.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박근혜의 말을 줄인게 아니라 정말 이 말만했다. 지극히 원론적이면서 반성의 기미가 없던 말이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이런 박근혜에게 동정은 금물이다.


박근혜까지 무려 4명의 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분노와 슬픔,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이다. 역사의 비극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오늘 박근혜의 구속은 절대 비극으로만 보지 말기를 바란다. 대통령 자질이 없는 자는 파면할 수 있다는 좋은 선례가 되었으며, 보수 영웅 박정희 딸이라고 할지라도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당연하지만 어려운 일을 해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다.


박근혜의 검찰 조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사법처리까지 갈지는 아직 장담을 못하지만, 박근혜도 조사를 받는 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은 절대 무능하거나 나약한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제는 헬조선을 탓하지 말고 희망 대한민국을 논의할때가 아닐까.


끝으로 박근혜를 끌어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대한 민주시민이었다. 

촛불을 같이 들었던 나는 이 일을 평생 자랑하며 살 것이다.

영화 명대사를 인용해 이렇게 마무리한다.

"한국 살아있었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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