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민정수석 임명 검찰은 반가워 해야.[검찰 개혁이전에 중립을 보장해 줘야]

오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를 선임했다. 이에 많은 이들이 최선의 결정이라고 호응하고 있고, 검찰 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병우 수석 이전만 해도 대중들에게는 덜 관심을 가졌던 민정수석에 대해 먼저 알아보면.

 

민정수석이란 대통령비서실 소속으로 수석이라는 직함은 비서실장 바로 아래 계급이다. 그리고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중에서도 가장 막강한 자리가 바로 민정수석이다. 민정수석의 공식적인 업무는 국민여론 및 민심동향 파악, 공직/사회기강 관련 업무 보좌, 법률문제 보좌, 민원업무담당 등을 맡고 있다. 민정수석의 실질적인 역할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 대통령 사이에서 조율을 해주는 것이다.

또 대통령의 측근과 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인사검증을 하는 자리기 때문에 사실상 인사권을 갖고 있고 여기에 비리를 감찰하는 사정권한을 갖는 민정수석은 청와대 직속 감찰 조직으로 가장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자리다. 

민정수석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우병우처럼 검사 출신이 임명되었을 때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함께 패거리가 되어 사법질서를 문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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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1996년 검찰청법 파견근무 금지 조항에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명박근혜 9년동안 편법을 동원해 검사출신들을 민정수석에 임명해 검찰을 장악해 버렸고, 검찰을 청와대의 졸개노릇을 하도록 만들어 버렸다. 

민정수석을 검사 출신에게 맡기는 한 검찰은 권력의 충견 역할을 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많은 비판이 있어왔고,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도 민정수석은 검사 출신들에게 맡기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명박과 박근혜는 이런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검사들에게 민정수석을 맡겼고, 그 결과 이명박의 4대강 사업 부실과 박근혜의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로 이어진 것이다. 민정수석이 제 역할을 했더라만 국정농단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같은 참담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 아닌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이에 대해 언론사들은 검찰 개혁에 중점을 맞추고 있는데, 맞는 말이지만 좀 더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에 임명한 이유는 검찰 개혁의 주목적인 검찰의 독립에 있는 것이다. 

조국 교수가 오늘 청와대 민정수석 인선 발표를 한 자리에서 한 말 중 “민정수석은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은 검찰 개혁을 뜻한 말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권한을 보장하고 청와대는 검찰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말이었다.  이전 정부들은 개혁을 빙자해 검찰을 손아귀에 넣으려 했었다. 조국교수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검찰을 존중해 주겠다는 것이니 검찰은 오히려 고마워해야하지 않을까. 

물론 검찰 개혁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특히 기소권과 수사권을 둘 다 갖고 있기에 검찰의 권한이 막강해 져 버렸다. 수사권은 경찰에 넘기는게 최선일 것이다. 또, 권력에 줄서는 검사들과, 비리 검사들을 검찰에서 내치는 것은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 검찰은 당연히 개혁을 해야한다. 

단지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검찰 권력으로부터 중립성을 보장 받는 것이다. 검찰의 개혁을 막았던 것은 바로 역대 청와대였고, 여기에 권력을 탐하는 정치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기소와 수사를 남용해 검찰을 불신하게 만들어 버렸던 것이다. 검찰의 독립과 개혁은 같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점에서 조국교수를 민정수석에 임명한 것은 최선의 결정이었다. 검사는 아니지만 법을 잘 아는 사람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검찰 개혁에 찬성하면서도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니 이만한 인사는 없을 것이다. 조국교수의 민정수석 임명에 검찰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반가워해야할 것이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교수에 민정수석을 맡긴 것은 검찰에게 스스로 개혁을 할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다. 이 기회에 검찰은 권력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검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 만일 이번에도 스스로를 개혁하지 못한다면 외부로부터 개혁을 강요당할 것이다. 그리되면 비참해지는 것은 검찰 자신일 것이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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