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교수 내정, 문재인정부의 재벌개혁 의지를 확인하다.

재벌개혁은 시대의 사명이다. 이는 촛불민심에서도 드러났다. 삼성이라는 기업이 싫어서가 아니며 삼성이라는 거대기업을 이건희 한 집안이 장악해 부를 축적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분노한 것도 아니었다. 국민들이 삼성 이건희 집안에 분노한 진정한 이유는 경영권 세습을 이루는 과정에서 온갖 편법을 동원하면서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이 크며, 반도체 공장에서의 백혈병 근로자들처럼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그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클 것이다. 

삼성을 포함한 재벌들이 대한민국 경제에 이바지 한다는 이런 논리로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할 수 없다. 재벌 개혁은 반드시 해야될 국가 최우선 과제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 위원장에 김상조 교수를 내정한 점은 재벌 개혁에 대해 분명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최선의 인사가 아닌가 생각한다. 

김상조 교수는 이전부터 재벌 개혁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지식인으로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대선전부터 재벌 개혁을 맡았으면 하는 바램들이 있었다. 재벌 개혁에 이만한 인사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 봐야 하는 것은 진보 10년이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당시 있었던 공정위 조사국이 부활한다는 점이다. 당시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며 재벌 개혁에 앞장섰던 조사국이 주요 감시 대상은 삼성, 현대, LG, SK 4대 기업이 될 예정이다. 

왜 이들 4대 기업이 주요 감시 대상인지는 최근 30대 그룹의 자산을 비교했을 때 이들 4개 기업이 과반을 넘어 설 정도로 이들 4대 기업의 부를 축적하고 있는데, 소수의 기업의 이런 막대한 자산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정말 기업운영을 잘했다고 보기 어렵다. 지난 이명박근혜 9년동안 친재벌 정책의 수혜를 입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 국민들의 삶이 나아졌다면 누가 이들을 비난하겠는가. 이들의 금고에 돈이 가득찰 동안 서민들의 주머니는 먼지만 쌓이고 있었다. 이유는 이들 재벌의 자산이 수출로만 번 것이 아니라 골목상권을 위협하면서 번 돈도 막대하다는 점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만일 재벌들이 서민경제까지 손을 대지 않고 오로지 제조업과 수출로만 부를 축적했다면 국민들에게 이토록 비난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손실을 보면서까지 도울 정도로 이들 재벌이 국정을 농락할 정도의 힘을 가졌다는 점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지금의 대한민국 재벌들은 과거 군사정부 시절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돈을 벌던 자들이 아니라, 정권을 돈으로 살 정도가 된 것이다. 간혹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재벌들을 피해자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돈을 뜯긴게 아니라 투자를 한 것이다. 돈을 준 대가로 사면을 받거나 경영권을 인정받거나 그 이상의 사업권과 이득을 얻었다. 재벌은 공범이지 피해자가 아니다.

재벌은 반드시 개혁해야 하며 지금 해야 한다. 지금이 골든타임인 이유는 재벌 개혁에는 국민들의 공감도 중요하지만, 정권초기 국민들의 지지가 높을 때, 그리고 개혁당사자인 재벌들도 어느정도 개혁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가 아닌 내년을 넘기면 더 어렵다. 바로 지금부터 재벌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김상조 교수는 잘 해낼 것으로 믿고 그를 응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