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자들 전여옥 위안부합의와 별개로 한일교류 필요 주장 동의하는 이유

지난주 외부자들에서 전여옥이 의미있는 말을 해주었다. 일본군 성노예(위안부)합의와는 별개로 한일교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이다. 아주 당연한 말이다. 그리고 실재로 겉으로는 서로 적대적인 감정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으로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정치적인 문제와는 상관없이 활발히 교류를 하고 있다.  한일교류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날 전여옥이 한 말이 중요한 것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9년동안 불필요한 논쟁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틀어 버렸고, 전범국가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 아주 무능한 외교를 보였다는 점이다. 여기서 잠시 한일 문제에 있어서 가장 무능했던 3명을 예로 들겠다.  

첫번째는 일본을 보통국가로 만드는데 가장 일조한 인물로 이명박이다. 임기중 독도방문이 바로 그것인데, 극우와 보수단체는 이를 환영한다고 떠들었지만 오히려 일본 우경세력들에게는 명분을 준 행위였다. 이때부터 일본은 독도를 일본영토라는 주장을 대놓고 떠들면서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냉각되게 된다. 이명박이 이런 짓을 한 것은 국내 비판 여론을 돌리기 위함이었다. 지 살겠다고 한 짓이었던 것이다. 덕분에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 버렸다. 아베에게 이명박은 은인이었다.

두번째 박근혜는 한일위안부합의로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대한민국의 치욕을 안겨주었다. 고작 10억엔으로 끝내버린 한일위안부합의는 당장 파기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 합의를 강행한 박근혜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반기문 당시 유엔사무총장은 한일위안부 합의를 잘한결정이라고 두둔하면서 박근혜에게 힘을 실어준 것 같지만, 실재로는 일본 아베에게 힘을 실어준 격이 되어 버렸다. 유엔사무총장마저 잘했다고 하는데, 왜 한국인들이 반대하냐는 주장을 하게 만든 것이다. 이들 3명이 한일 외교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과 비난을 받아야 한다. 그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명박이 독도를 방문해 일본을 자극하지 않았다면, 박근혜가 위안부 합의를 강행하지 않았더라며 한일관계는 아주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아베가 지금처럼 대놓고 일본의 무장을 주장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명박과 박근혜는는 말로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외치면서, 당장 통일될 것처럼, 일본을 단죄할 수 있을 것처럼 떠들었지만 실상은 국격을 떨어뜨리고, 한반도의 위기를 부추겼고, 일본의 우익들만 살맛나게 만들어 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이들과 다를 것으로 믿는다. 전여옥의 말대로, 위안부 합의와 경제 등의 교류는 별도라는 분명한 외교적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할 말은 하되, 이명박근혜처럼 소리만 쳐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