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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중임제 내년 6월 지방선거 국민투표 개헌 가능성 높다,

올드코난 2017. 4. 1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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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에 대해서는 전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다. 단지 그 시기가 문제였었다. 이번 19대 대선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며 특히 5명의 대선후보들 모두 개헌을 반대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개헌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선후보들은 어떤 개헌을 원하는지 살펴보자


더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국회 헌법개정특위에서 4년 중임제를 2022년부터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고 이때부터 적용하자는 것이다. 그리되면 국회의원 선거와는 2년간의 시간차이가 생기게 되고 이는 대통령에 대해 중간 평가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5년 임기는 모두 다 채우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양강대결을 보이고 있는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는 권한 축소형 분권형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처럼 대통령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특정 제도를 주장하지는 않았다. 단지, 의원 내각제를 반대한다고만 말했는데 의원내각제는 아직 시기 상조로 다당제가 정립된 지 불과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여러 경험과 문화가 축적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다. 이는 의석수가 적은 국민의당 입장에서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는 의원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안철수 후보의 본심은 의원내각제를 분명히 반대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문재인 안철수 외 나머지 3명의 대선후보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회의원을 상원 50명과 하원 100명으로 구성된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대통령 임기내에 개헌을 하겠다는 입장지만 구체적인 개헌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 당선 가능성도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저울질하고 있다는게 느껴진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 비율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선거법이 개정되면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다시말해 심상정 후보는 대통령이 될 목적은 없으며 소수 정당인 정의당을 위한 개헌에 찬성하겠다는 것으로 충분히 짐작된다. 


이들 5명의 대선후보들의 개헌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 보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문재인과 안철수 두 사람은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중임제에 더 비중을 두고 있기때문에 19대 대선이후 개헌을 하게 되면 4년 중임제로 개헌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5명의 대선 후보들 모두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로 개헌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20대 대선은 첫 4년 중임제 대통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마무리]

박정희가 유신을 선포하고 대통령 선거를 없애 버리고 전두환이 체육관 대통령으로 첫 단임(당시 7년) 대통령이 되고 1987년 개헌으로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로로 운영된지 30년만의 일이다. 이제는 개헌을 논의할때가 충분히 되었다. 그리고 지난 30넌간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주적으로 한단계 성숙해졌지만 문제는 정치권이다. 촛불민심으로 보여준 위대한 국민들에 비해 너무도 부족한 정치인들이 민심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개헌을 하려든다면 반드시 역풍을 맞을 것이다. 개헌을 논의하고 결정하는데 국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국민의 뜻을 따라주기를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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