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유죄 막말 무죄, 진실유포죄 명예훼손죄 폐지하고 혐오죄 신설 해야.

재작년 2015년 10월에 “강남구청장 신연희 강남구 독립선언, 부자동네 아줌마의 몹쓸 생떼 쓰기”라는 글을 쓴 적이 있다. 현대자동차가 한국전력 부지를 매입했을 당시 공공기여금 1조 7천억원에 대해 서울시와 강남구가 대립할때였는데, 그때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강남구를 독립하겠다는 말을 했었고 그를 비판했었던 글이다.  이후 신연희 구청장에 대해 관심을 두고 봐왔는데, 입이 참 더러웠다. 지금까지 이런 그녀를 비판하지 않았던 것은 비판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오늘 6월 21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검찰에 소환되었다. 올해 초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를 ‘빨갱이 대장’이라 지칭하기도 했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 불렀고, 노무현 대통령은 놈현, 문재인 대통령을 문죄인이라는 단어를 쓰며 비난했다.

신연희 뿐만이 아니다. 이런 막말을 쏟아내는 자들은 대부분 한국의 보수정치인들로 조원진을 포함한 과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세월호 유족들에게 몹쓸 말을 퍼부었었다. (구체적인 발언은 생략한다.) 

이건 비판이 아니라 모욕이며 혐오성 발언이다. 필자 역시 부족한 솜씨로 개인의 의견을 글로 쓰고는 있지만 최소한 합리적인 의심을 두고, 실재 그 인물에 대해 고민을 하고 비판한다. 또 비판을 하더라고 인격적인 비하는 하지 않는다. 신연희 구청장을 비롯해 한국의 보수라는 자들의 막말은 전형적인 혐오가 담긴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정도를 넘어선 것들이다. 

더구나 이들은 있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남발해 언론을 통제하려든 자들이다. 자신들은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퍼부으면서, 바른 말을 한 언론인의 입은 막으려 들었다. 신연희 같은 자들을 용서할 수 없는 게 이 때문이다. 자신들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용서가 되지만, 언론과 국민들에게 말을 조심하라 강요했다. 

이들이 이렇게 막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근본적인 이유를 명예훼손죄에 있다고 본다. 

명예라는 단어만 놓고 보면 고귀하지만, 실재 명예훼손죄 소송을 남발하는 자들은 명예와는 거리가 먼 자들이다. 특히, 명예훼손죄를 기득권들의 부정과 부패 그리고 감추고 싶은 추악한 진실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반면, 사회적 약자들에 행해지는 인간적인 혐오와 비하에 대해서는 소송을 못하거나 설령 고소를 해도 이들에 대한 처벌은 관대하다. 강자를 비판하면 유죄, 약자를 모욕하고 비하하면 무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되는가!

지금까지 보수는 진보에게 소송을 남발했지만, 진보는 보수에게 관대했다. 보수정권은 진보진영과 국민들에게 건전한 비판조차 못하게 막았지만 진보 정권은 보수들의 막말도 언론의 자유라고 용서를 해주었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중요하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권력자를 포함한 강자들과 기득권들에 대해 비판의 자유를 주어야 하는 것이지 약자에 대해 공격적이고 혐오스런 발언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주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는 조원진과 신연희 같은 자들은 법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노회찬 의원과 이상호 기자 그리고 수많은 언론인, 노동운동가, 인권운동가 등이 진실을 밝히다 감옥에 가야 했다. 오늘 신연희 구청장이 조사를 받고, 어제는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진짜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가야 하는 자들은 이들이다. 문제는 법이다.

진실을 말하는 자를 감옥에 가두는 명예훼손죄는 폐지하고 약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을 위해 혐오죄를 만들어야 한다. 명예훼손죄 폐지 혐오죄 신설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진실을 말했다고 처벌받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하지 않을까. 진실유포죄로 불리는 명예훼손죄 폐지를 주장하며 이만 줄인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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