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코난 (Old Conan) 세상사는 이야기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한 65세 정년 주장은 노인폄하가 아니다, 정치의 고령화 노인정치 제론토크라시(gerontocracy)를 경계한 것이다. 제대로 알고 비판하자. 어제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들도 65세 정년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여기에 가장 극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곳은 새누리당이다. 패륜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표창원 교수는 노인들을 폄하하기 위해 한 말이 아니다. 오늘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표창원 교수가 이번 주장을 한 이유에 대해 밝혔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을 포함한 의원등 선출직에 대해서는 정년이 없다. 장관같은 임명직도 정년이 없다. 단 국회의원 25세 이상, 대통령 40에 이상이라는 하한연령은 있다. 표창원 교수가 하고 싶었던..

어제 KBS뉴스 보도 중에 한가지 소개할 내용이 있다. 일명 댓글 합의금 장사꾼이야기다.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보면, 방송에 출연해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결혼했다며 유명해진 OOO이 있다. OOO이 인터넷에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듯한 선정적인 사진을 올렸고 이 사진에 대해 여러 네티즌들이 비난의 댓글을 달았다. 문제는 OOO이 댓글을 단 260명을 고소해 이중 50여명에게서 3천만원 가량의 합의금을 받아낸 것이다. 경찰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여성들이었고 취업 등에 문제가 생긴다는 협박을 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OOO은 협박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경찰은 계획 범행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일종의 댓글 합의금 장사를 한 셈이다. 명예훼손과 모욕죄 법을 악용해 돈..

오늘 12월 22일 목요일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5차 청문회가 열렸다. 5차 청문회 최대 관심은 당연히 우병우였다. 물론 오전에 이완영이라는 희대의 간신 때문에 자칫 이완영 청문회가 될뻔하기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인물은 우병우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다. 문제는 우병우는 역시나 만만치가 않은 상대였다. 나름 그럴듯한 논리로 잘 빠져나갔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오후 들어서 이완영이 빠지고 야당 의원이 공세를 늦추지는 않았지만, 우병우는 확실히 어려운 상대였다. 아무리 덤벼도 우병우는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하지 않았고, 여기에 의원들이 조금은 미숙한 대응도 아쉬웠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냥 그렇게 끝날 것 같던 상황에 청문회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나섰다...

어제 12월 19일 JTBC뉴스룸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왔다.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형사재판은 범죄 처벌을 위한 것이고 탄핵 심판은 대통령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다루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에 "탄핵결정은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별개의 절차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탄핵심판은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해 판단하는 것이지 형사소송 수준의 엄밀한 증거 입증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심리 당시 탄핵은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때 내려진다며 유무죄 문제가 아니라 국민신임의 문제라고 규정했었다. (기사출처: JTBC뉴스룸 참조) 쉽게 정리하면 박근혜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것은 최순실의 범죄행위의 ..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지난 12월 7일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했고 이에 국회는 동행명령장이 발부했지만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당사자가 동행명령장을 직접 받지 않으면 국회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우병우의 행태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에 그가 한 역할의 무엇인지 밝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문회에 참석시키고 조사를 해야 한다. 이에 우병우를 현상수배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지난주 12월 7일 정봉주 전 의원이 자신의 트위터에 "대한민국을 절단내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능멸한 우병우 일당을 공개 현상 수배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현상금 200만원을 내걸었었다. 정봉주 의원 500만원에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500만원을 내기..

방금 아주 불쾌한 언론 보도를 봤다. 이틀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안이 가결되었는데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 정지 전 마지막 청와대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했고 이때 간담회 참석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피눈물이 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어떤 말인지 알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채널A 등등 여러 어론기관에 보도가 되었으니 이 말이 나온 것은 맞는 것 같다. 이 말을 한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박근혜 이 사람은 아직도 자신은 잘못이 없는 피해자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인성이 정말 형편 없는 사람이다. 생각할수록 뻔뻔한 사람이다.“피눈물 난다?” 왜? 왜 갑자기 피눈물이 났는가?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는게 그렇게 두려운가?청와대에서 나가면 먹고살 걱정이 앞서는가?감옥에 갈까 ..

최근 여론조사 내용부터 정리해 본다. 지난 11월 19일 경향신문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선후보 3위 안에 처음으로 들어갔었다. 이때 1위는 문재인, 2위는 반기문이었다. 10일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11월 30일 조사한 여론조사를 12월 1일 발표했는데, 이때 이재명 성남시장이 처음으로 대선후보 2위에 올랐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제친 것이다. 물론 조사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다. 어떤 조사결과는 여전히 2위는 반기문 총장이다. 하지만 그 차이는 아주 적었다. 바로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가 무선 100% 방식으로 실시한 12월 첫째 주 정례조사 결과 이재명 시장은 지난주보다 3.5% 올라 18.1%를 기록했는데 2위 반기문 사무총장과는 0.1% 밖에 차이가 나..

잠시 잊고 있었다. 잊고 싶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홍준표 경남 지사가 또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오늘 오후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아니더라도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국민세금으로 미백주사,태반주사를 맞았다면 국민적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부적절한 처신입니다. 그러나 선택의 잘잘못을 떠나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입니다. 죽을죄를 지은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를 밟아 4월말에 내려오겠다는데 굳이 머리채 잡고 바로 끌어내리겠다는 야당의 처사는 좀 과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요?” 죽을죄를 지은것도 아니지 않습니까?이건 또 무슨 소린가? 그럼 죽을 죄가 아니란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저지른 죄들은 죽어 마땅할 만큼 큰 죄들이다. 만일 박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돈만 받..

어제 12월2일자 조선일보 신문에 소설가 이문열이 “보수여 죽어라, 죽기 전에… 새롭게 태어나 힘들여 자라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죽기 좋은 계절이다’로 시작해 거창한 표현을 쓰면서 글을 이어가는데, 이 글에서 가장 불편하게 느껴지는 대목은 3곳이었다. 우선 첫부분부터 보자.“무엇에 홀린 듯 여성 대통령의 미용이나 섭생까지 깐죽거리며 모욕과 비하를 일삼다가 그것도 특종이랍시고 삼류 도색 잡지도 다루기 낯간지러운 사생활에 대한 억측과 풍문을 무슨 큰 폭로라도 되는 것처럼 뉴스로 쏟아내는 매스컴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다. 무슨 교수, 무슨 평론가, 무슨 전문가 해서 풍채 좋고 언변 좋은 양반들이 온종일 종편이 펼쳐준 좌판에 몰려 앉아 대통령 여당 몰매 놓기로 의식 수준의 고하를 겨루거나..

특검 검사로 박영수 변호사가 선임된 것에 우려를 많이 했다. 황교안 총리와 우병우 수석과의 인연에 박지원 의원의 사람이라는 점 등이 그 이유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가 부른 이 사람 때문에 안도를 하게 되었다. 바로 윤석열 검사다. 우선 윤석열 검사의 이력부터 간략히 정리해 본다. [윤석열 검사 프로필]서울대와 서울대 대학원 졸업. 동기들에 비해 다소 늦게 법조인 경력을 시작했는데 서울대 79학번으로 남기춘 전 서울남부지검장,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 김수남 수원지검장 등이 동기다.1991년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3기 수료, 1994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 대검 중수부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거친 정통 특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