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코난 (Old Conan) 세상사는 이야기

오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를 선임했다. 이에 많은 이들이 최선의 결정이라고 호응하고 있고, 검찰 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병우 수석 이전만 해도 대중들에게는 덜 관심을 가졌던 민정수석에 대해 먼저 알아보면. 민정수석이란 대통령비서실 소속으로 수석이라는 직함은 비서실장 바로 아래 계급이다. 그리고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중에서도 가장 막강한 자리가 바로 민정수석이다. 민정수석의 공식적인 업무는 국민여론 및 민심동향 파악, 공직/사회기강 관련 업무 보좌, 법률문제 보좌, 민원업무담당 등을 맡고 있다. 민정수석의 실질적인 역할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 대통령 사이에서 조율을 해주는 것이다.또 대통령의 측근과 ..

어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당일 국무총리 후보로는 이낙연 전라남도 도지사를 내정했고 비서실장 후보로는 임종석, 그리고 국정원장 후보로는 서훈 국정원 3차장을 내정했다. 그리고 오늘 민정수석에 조국교수를 공식 내정했는데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첫 인선은 최선의 카드라는 생각을 해본다. 많은 우려를 불식시킬 정도로 충분히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인선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할 점이 있다. 바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총리 내정자를 직접 소개하는 장면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선된 인물에만 관심들이 많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행보에 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과 소통을 하겠다는 말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4년전으로 돌아가보자. 박근혜 정부..

2017년 5월 10일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다. 진심으로 당선을 축하하며 개인적으로 무척 고민이 많았던 이번 19대 대선에 대한 소회를 몇자 적어 본다. 나는 2012년 18대 대선부터 5년 가까이 문재인을 지지했었다. 하지만 올 해 2017년 2월 4일 전인범 따위를 인재로 영입한 것에 대해 무척 충격을 받고 말았다. 전인범에 대해서는 그의 부인 심화진도 문제지만 전인범 역시 제대로 확인을 해 보면 과장된 댓글 영웅이라는 것을 간파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인터넷에 사진 몇 장과 비슷하게 찬양하는 글로 도배하며 참군인 행세하는 이런 가짜에게 속을 정도로 사람 보는 눈이 없었을까 실망이 컸다. 개인적으로 전인범과 소송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에 더 큰 배신감을 느꼈던 점 없지 않았..

2017.5.5. 19대 대선 D-4. 사전투표하고 왔습니다. 이미 결정을 했는데 5월9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 동사무소 사전투표장소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가면 금방 끝납니다. [사진: 인증샷~] 누구를 찍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선거법에 걸린다고 하는 군요. 하지만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권교체! 이번 19대 대선은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으며 부역자들을 단죄할 수 있습니다. 또 이명박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뿐이겠습니까. 전두환을 빼 놓을 수 없지요.가짜 보수들에게 더 이상 나라를 맡겨서는 안되겠습니다. 오늘 투표를 못하신 분들은 5월 9일(화) 투표일에 꼭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5월3일 JTBC뉴스룸에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이 출연해 손석희 앵커와 8분동안 인터뷰를 가졌다. 탈당을 번복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출연했는데, 황영철 자신을 위한 변명 그 이상은 없었다. 있는 그대로 자유한국당이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솔직히 말하는 대신 국민들의 응원덕분이라고 말하는 황영철 의원을 보면서 참 비겁하다는 생각을 해 본다. 그리고 정운천 의원 역시 바른정당에 잔류하기로 했다. 유승민 후보의 개혁보수의지에 공감한다는게 잔류의 변인데, 이 또한 말 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럴거면 왜 탈당을 하려냈는가? 솔직히 자유한국당 내부의 반발이 심하다고 솔직하게 말하라.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이들의 잔류가 고마울 것이다. 원내교섭단체 요건이 의원수 20명을 정확히 보유하게 되어 원내교섭 요건은 ..

지난 4월20일 이후 5월9일 대선이 끝날때까지는 시사 글을 접기로 하고 주로 책을 읽으면서 서평만을 쓰고 있는데, 도저히 참지 못해 몇자 적어 본다. 이틀전인 5월2일 탈당을 발표한 바른정당의 철새 정치인들 때문이다. [참고: 5월2일 바른정당 탈당의원 탈당 선언문] 보수단일화를 통한 정권 창출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 13명은 보수단일화를 통한 정권 창출을 위해 바른정당을 떠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1월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걸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는 의기로 바른정당을 창당하였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오늘의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깊은 고뇌와 함께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

몇 년전 215억원을 기부했는데 225억원의 세금 폭탄을 받아 큰 이슈가 된 적이 있다. 그 사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지 7년4개월 만인 바로 오늘 4월 20일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단법인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장학재단에 180억원 상당의 주식을 기부한 것에 대해 수원세무 당국이 1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기부를 하고 세금 폭탄을 맞을 뻔했던 이 사건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본다. (JTBC뉴스룸 2015.11.25 방송, 뉴시스 2017.4.20. 기사 참조)215억 기부 황필상 수원교차로 창업주 225억 증여세 세금폭탄 사건 대법원 승소 판결.기부를 불신하게 만든 국세청은 납득할만한 답을 내 놓..

어제 4.18. 채널A 외부자들 17회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도 주요한 말들이 많이 나왔지만, 심상정 의원의 슈퍼우먼 방지법 사연은 계속해서 귀에 남는데 정리해 본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슈퍼우먼 방지법 이유 박근혜는 이해할까? (박정희 딸 박근혜가 실패했지 여성 대통령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심상정 의원이 이날 한 말 중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가 여성 대통령의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박정희의 딸 박근혜의 실패일뿐이다.”라는 말에 우선 내 자신을 반성해 본다. 많은 남성들이 박근혜 때문에 여성 정치인들에게 불편한 시각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필자 역시 다시는 여자 대통령을 원치 않는 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박근혜가 나쁘지 여성이 나쁜가? 심상정 의원의 말대..

어제 4월18일 JTBC 5시정치부회의 양원보 반장이 재미있는 자료를 들고 나왔다. 일명 대선징크스인데 크게 4가지였다. 안경을 쓴 후보는 탈락하고, 경쟁후보보다 늦게 후보로 선출되면 패하고, 포스터 얼굴이 작으면 당선되고, 후보 등록직전 여론조사 1위가 당선된다는 징크스가 있다. 그냥 가볍게 재미있게 한번 살펴 보자 첫째는 안경 징크스로 안경을 쓴 후보는 낙선했다는 것이다. 1948년 제헌의회에서 간접선거로 치러진 1대 대선에서 이승만은 김구 선생을 이겼는데 당시 김구 선생은 안경을 쓰고 있었다. 3대 대선에서는 역시 안경을 착용한 신익희 민주당 후보가 갑작기 사망해 이승만이 승리를 거둔다. 이후 정주영 국민당 후보, 이회창 후보, 2012문재인 민주당 후보까지, 안경을 쓴 후보들은 모두 패했다. 이런..

어제 JTBC뉴스룸에 주목할만한 기사가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 조사 결과 10명 중 8명이 19대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를 하겠다고 하는 적극 투표층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실제 체감하고 있기도 하다. 내 주변 사람들을 보면 평소 투표에 관심없던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 졌음을 느끼고 있다. 이번 19대 대선 투표율은 매우 높을 것이다. 이는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과연 누가 국민의 대통령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번 대선은 젊은 층들의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지난 2012년 18대 대선과 비교해 적극 투표층 20대에서 18.5% 증가했고 30대는 9.8% 40대 6.3%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반면 60대 이상은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