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벌이 강용석 성희롱 사건 파기환송, 이제는 벙어리 아나운서들이 반성할 차례

떠벌이 강용석 VS 벙어리 아나운서 법정다툼 4년만에 결론 강용석 성희롱 사건 파기환송, 이제는 언론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아나운서들 또한 반성해야 한다. 

 

2010년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강용석 변호사가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저녁 자리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한다"는 등의 언행으로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었다. 이에 대해 아나운서 협회에서 성희롱 발언으로 고소를 했고 1·2심 재판부는 유죄를 판결했었지만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참고: 파기환송 (破棄還送, reversal and sending back)] 상소심에서 심리한 결과 원심판결에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일정한 사유, 즉 파기사유가 있고, 원판결을 지지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소법원은 이를 파기하게 되는데(상소심에서 제1심 판결까지 파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원판결은 파기되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판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에 이 사건을 원심법원(상고심에서 제1심 법원이 원심법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에 환송하고 거기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경우를 파기환송이라고 한다.

 

재판부(대법원)는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은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하다"라며 "여성 아나운서 집단의 규모와 조직체계, 집단 자체의 경계가 불분명 한 점 등에 비춰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이면 개별 구성원인 피해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재판 결과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참고: 강용석 판결에 대한 한국아나운서연합회 입장 전문]

한국 아나운서 연합회는 이번 강용석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접하고 유감을 표한다. 특히 한국 아나운서 연합회에서는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에 난무하는 여성비하 발언, 각종 막말 및 저속한 언어에 경종을 울리지 못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는 바이다.

 

먼저,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이 여성 아나운서에 대하여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비록 그 발언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라고 판결문에 적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한다.

 

그러나 모욕을 당한 집단의 규모와 범위 조직체계 등등을 고려할 때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적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더욱이 1심과 2심에서 집단모욕죄가 인정된 것을 생각할 때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아쉬움이 남는다.

 

주지해야할 부분은 판결문에 명명백백하게 무고죄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것이 적시되어 있고, 집단모욕죄도 판결문의 표현상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집단모욕죄를 적용하기 모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강용석씨는 이번 판결이 자신의 과거발언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더욱 자숙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일단 강용석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에는 반대한다.

 

근데 여기서 한가지 꼬집고 넘어갈 것이 있다.

강용석의 발언은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대표적인 언론인인 아나운서들은 과연 그동안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자신들을 모욕했다고 강용석을 고소한 아나운서들이 자신들의 본연의 업무인 뉴스를 포함한 시사 문제에서 과연 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는지 대답해 보라.

여전히 권력앞에서는 비겁한 당신들이 명예를 지킬 권리가 있는지 솔직히 의심스럽다.

그리고 강용석의 성희롱 발언은 분명 문제이지만, 그동안 재벌을 선호하고, 정치판에 기웃거리는 아나운서들을 보면 그의 말이 꼭 틀리게만도 들리지 않는다.

 

 

강용석의 말(성희롱 발언)은 비판 받아 마땅하고 말이 없는 당신들 또한 비판 받아 마땅하다.

아나운서는 말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여전희 당신들의 입은 권력 앞에 무겁다.

 

강용석은 떠벌이, 아나운서는 벙어리

이게 지금까지 국민들이 본 당신들의 모습이다.

 

글 작성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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