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께 4월 21일 월요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가 소위원회를 열어 JTBC‘뉴스9에 대해 방송 심의 규정 제24조의 2, 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제작진 의견 진술을 결정했다고 한다.
이윤즉슨 4월 18일 방송에서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와의 인터뷰가 일방적인 주장임에도 장시간 방송을 해 여론 악화와 구조 작업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권혁부 방통심의위 부위원장은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방송해 피해자 가족이나 많은 국민이 (다이빙벨을 구조 작업에 채택하지 않은 데 대해) 비난을 쏟아냈다. 결국 여론을 악화시키고 구조 작업을 곤란하게 했다”고 말했다.
*뉴스 출처 및 읽기: 한겨레 => 손석희, 이번엔 세월호 보도 때문에 ‘중징계’ 위기
* ‘제작진 의견 진술’은 과징금 부과나 경고·주의 등 중징계를 내리기 전에 방송사에 소명 기회를 주는 절차다.
방통위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4월 18일 10분가량 다이빙벨’을 활용을 해 구조를 하자는 주장을 했었는데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번 방통심의위의 결정에 언론개혁시민연대는 4월 22일 논평을 냈다.
“JTBC의 인터뷰는 사고 초기 정부의 구조 작업이 늦어지자 구조 방식에 대한 해난 구조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피해 전달보다는 구조가 우선 되어야 하며, 피해 상황을 줄이기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재난 보도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방심위가 만약 중징계를 결정한다면 이종인 대표가 전문성이 없는 인물이거나 다이빙벨은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방심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자칫하다가는 정부 당국과 의견을 달리 하는 전문가와 그를 인터뷰하는 방송사를 통제한다는 의혹을 불러와 정부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드디어 여론 통제가 시작되었다.
지난 1주일동안 허위 보도를 일삼은 타 방송국에 대해서 방통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뉴스 신뢰도가 가장 높은 JTBC 뉴스9 만을 문제삼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입막음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세월호에서 더 이상 생존자는 나올 수 없는 이 시점에 이제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이다.
선주인 청해진해운의 소유주인 유병언 일가에 대한 조사는 당연하지만 이들의 비리를 눈감아 준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를 하다보면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세월호는 운항을 해서도 안되는 배였고, 과적 등의 문제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으며, 특히 사고 발생 후 정부의 무능한 대처로 수 많은 희생자를 만들어 냈다.
세월호 사건을 조사를 계속하면 할수록 고위직 간부와 청해진운수로부터 돈을 받은 공무원 및 정치인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걸 정부는 두려워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가 더 문제인 것이다.
6월4일에 지방선거가 있다.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자신들에게 쏟아질 비판을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만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JTBC 뉴스9의 중징계 이유인 것이다.
어제 “유가족을 선동꾼이라 부른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 허위사실유포 죄로 처벌해야.”라는 글을 썼는데 마지막에 내가 이런 말을 했었다.
“ 조사 대상은 유족 편에서 정부를 비판한 분들을 조사하려 들 것이다. 진짜 허위사실을 유포한 새누리당과 수구 언론들은 절대 처벌 안할 것이다.”
만 하루도 안되어 내 말이 사실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언론을 조작하고 바른 언론을 탄압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정권의 나팔수 방통위야 말로 징계대상이고, 존재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
방통위는 폐지되는 것이 옳다.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침몰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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