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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무기수출 금지' 원칙을 47년 만에 공식 폐기했다. 이리되면 일본은 무기수출 대국이 될 것은 물론이고 일본의 군사대국이 기정사실화 되는 일이다. 동아시아 3국인 중국과 한국, 일본의 무기경쟁이 더 심화될 것이 뻔하다.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이 강화된다는 것은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이다.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에 비견할 정도이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눈치를 지나치게 많이 보는 국가이기에, 만일 미국이 일본과 더 가까이 지낸다면, 거기에 일본이 북한과 손을 잡는다면 한국은 북한과 일본 모두를 군사적으로 대립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일본은 경제대국이기도 하지만, 기술력 면에서도 미국과 독일에 이어 세계 3대 기술 강국이기도 하다. 이런 일본의 무기수출에 전력을 기울인다면, 아시아 최고의 무기를 생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막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제 한국의 국방문제를 재검토해야 할 시기가 왔다.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자주국방의 의미를 우리는 명심해야할 때이다.
한국은 지나치게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당장은 편해 보이지만, 이런 의존적인 태도가 한국 군사력의 질적인 발전을 막고 있다.
미국은 없다라는 마음으로 자주국방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최우방은 일본이라는 사실을 잊지말자.
글 작성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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