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2012년 대선 당시로 잠시 돌아가보자.
당시 대선후보는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크게 3자 구도였다.
문재인 후보가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를 주장했고, 안철수 후보는 ‘최소한 지방선거에서 시, 군, 구 의회의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했다. 근데 당시 박근혜 후보는 ‘기초 의원,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 폐지’를 주장했다.
대선 당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서는 박근혜의 입장이 가장 파격적이고 확고했다.
시간이 지나 2014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문재인, 안철수 보다 더 큰 주장을 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이에 반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대표가 무공천폐지를 지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당내 반발이 만만치않다.
특히 민주당 기득권들의 반대가 심한데 안철수를 쫓아낼 기세다.
여당이 공약을 지키지 않고 야당이 지키는 것은 손해라는 것이 민주당 출신들의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대로, 정당 이름을 달고 나오면 분명 당선될 확률은 높아진다.
일리 있는 말이고 실재 통계도 그렇게 나온다.
하지만, 이건 기득권들의 뻔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유권자들이 후보자 이름도 모르고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한 것은 정당 이름을 걸고 나왔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투표용지와 함께 받게 되는 후보자 이력에 유권자들이 잘 읽지를 않았던 것이다.
무공천으로 가면 정당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후보자가 누군지를 알고 투표를 하게 된다.
이 점을 기성 정치인들이 두려워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자신의 인지도와 업적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정당의 후광이 없다면 당연히 불리할 것이다.
정치 초보에게는 유리하고 기성 정치인에게는 그렇지 못하다.
당분간은 이 문제로 시끄러울 것이다.
자칫 안철수가 야당에서 왕따를 당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의 6.4 지방선거만을 놓고 본다면 무공천 철회가 편해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 편함의 혜택은 당연히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기성 정치인들 뿐이다.
반대로 안철수는 박근혜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 버린다.
안철수는 절대 물러서서는 안된다.
이번 지방선거가 중요하기는 하다.
하지만, 언제 중요하지 않았던 선가가 있었던가!
선거는 늘 있어왔고 늘 중요했다.
그리고 매 선거마다 위기를 강조하며 개혁을 회피했다.
안철수 의원에게 다시 한 번 부탁한다.
절대 물러서지 마라.
만일 무공천을 철회한다면, 민주당 기득권은 당신에게 박수를 치겠지만, 당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믿음은 잃게 될 것이다.
당신의 편은 정치인인지 국민인지 냉정하게 판단해 보기를 바란다.
선거는 또 있다.
박정희 유신이 부활하지 않는 이상은.
글 작성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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