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문재인 의원 단식 농성 야비하다? 세월호 참사는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다!

문재인 의원이 세월호 유족과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여정부 시절 유병언 세모그룹을 살려주었으니 정치권의 공동책임으로 문재인 의원이자 단식을 하면서 책임에서 빠져나가려는 태도는 야비하다는 글을 남겼다. 이 말을 얼핏 들으면 정치권 공동책임이라고 하는 그럴싸한 논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문재인 의원 단식농성 야비하다? 정치권 공동책임? 참으로 교활한 책임 회피성 발언이었다. 세월호 참사는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다! 

 

우선 하태경 의원의 페이스 북에 올린 8월 22일자 글 전문이다.

 

하태경)문재인 의원 자신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유병언 세모 그룹의 부채를 탕감해줘 세모 그룹이 살아난 것이 문의원이 청와대 비서실장할 때이다.

1997년 8월 ㈜세모가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당시 부채가 3,673억원이다.

 

2005. 3 600억원 채무 면제되고

2007. 12 참여정부 임기 1달을 남긴 시점에 법원 인가로 754억원 탕감, 출자전환을 통해 1,155억원의 채무 탕감되었다.

결국 ㈜세모는 유벙언의 아들과 지은으로 구성된 새무리라는 유령회사에 168억원에 인수된다.

부도 후 10년을 끌던 ㈜세모는 참여정부 말(임기 1달을 남기고) 집중적으로 부채 탕감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참여정부 당시 비서실장인 문재인 의원은 이러한 의혹 해명에 대한 포괄적 정무적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물론 현 정부의 책임이 크지만 총체적으로 볼 때 과거의 적폐가 터진 것이다.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도 정치권 전체가 공동으로 지는 것이 맞다. 문재인 의원 혼자 단식을 지속하면서 책임에서 빠져나가려는 태도는 정말 야비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태경 의원의 말에 혹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유병언 일가의 재산 축적과 부활을 시킨데에 있어서 정치권의 공동 책임은 맞다. 

유병언 일가의 세모그룹은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부도덕한 기업이며 구원파 모두 당연히 지탄의 대상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는 구조 실패에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있었던 인명 구조 실패에 있어서는 해경과 해수부 현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을 하태경 의원은 말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세월호 유족과 문재인 의원이 단식 중인 것은 유병언을 처발하자는 것이 아니라, 구조 실패에 책임을 지고 원인을 제대로 밝혀내자는 뜻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세월호 유족들의 단신을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라고 삐딱하게 바라보는 극우 세력들이 있는데, 유족들이 원하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진상규명이다.

 

하태경 의원의 발언이 교활한 것은 정치권의 공동책임이라고 들먹이면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민주당)은 같은 편이니 문재인 의원은 유족 편에 있어서는 안되는 것처럼 자격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에게 묻고 싶다.

인명 구조 실패에 문재인 의원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노무현 정부 당시 해경과 해수부는 지금처럼 무능하고 무책임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는 바다에 대한 관심이 이전 어떤 정부보다 높았다.

노무현 대통령 당신께서 해수부 장관을 역임하신 적도 있어서 바다의 중요성에 대해 깨달았던 점도 있었지만, 대통령 재임시절 해경과 해수부가 지금부터 무능하지 않았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배의 수명을 늘리고 과적을 눈감아 주게 만든 이명박 정부와 해피아들에게 있었다. 기업은 원래 이윤을 추구한다. 이것을 억제하는 것이 규제이다. 이 규제를 완화해 사고를 유발한게 이명박 정부였고, 침몰후 구조 작업에 실패한 것은 박근혜 정부다.

 

하태경 의원 말대로 유병언에게 채무를 탕감해준 점은 비판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 참여정부는 책임이 없다!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는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 아니라,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책임임을 분명히 해야한다.

계속해서 똑같다,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새누리당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다. 하태경의 말은 아주 교활했다.

 

하태경 의원을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정치권 공동책임은 아주 교활한 책임 회피이며, 여기에 넘어가게 되면, 세월호 진상규명은 실패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는 새누리당과 야당과의 선 긋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는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참으로 답답할 따름이다.

 

민주당은 지금 새누리당과 보조를 맞추면서 정작 문재인 의원과는 거리를 두는 태도를 버리기를 바란다. 지금은 파벌을 따질 때가 아니다.

적과 싸울 때는 같이 손을 잡아야 한다.

친노, 반노, 혹은 각 계파에 속한 민주당(새정치연합)은 공공의 적 새누리당에 대항 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그러지 못하고 있기에 국민들이 당신들에게 무능하다 말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문재인 의원을 비난할때 당신들은 문 의원을 지지해 주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며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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