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진화법, 자신이 논 덫에 걸려 걸린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 (선진화 법 개정 반대해야)

JTBC 뉴스룸 2014.9.23(화) 2회 : 선전화법을 만들었던 새누리당이 이제는 악법이라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새누리당의 위선을 알아본다. (기사 및 사진출처: JTBC)

 

우선 국화 선진화법의 배경을 살펴본다.

그동안 국회하면 몸싸움 국회라는 비아냥을 많이 들었다. 해머로 문짝을 부수는 장면은 당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었다. 거기에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트리는 일까지 있었다. 하지만, 이때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보면 왜 지경까지 가게 만들었나는 비난하는 것이 옳다. 불통이 폭력을 부르는 것이다.

이유야 어쨌든 국회에서의 폭력을 막자고 하는 공감대가 여야 모두에게 있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진짜 배경은 2012년 당시 새누리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에 대한 두려움때문이었다.

당시 18대 국회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표결에 붙인 결과 재석 192명 중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 포함 127명이 찬성했고, 김무성 의원을 포함해 48명이 반대, 기권 17명으로 법안이 가결되었다.

2012년 5월에 이 법을 통과 시킨후 새누리당이 후회를 하는 것은 여소야당이 아니라 여전히 여대야소 추세가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된후 이 법안은 여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5월부터 현재까지 통과된 법안은 '0'건 이다. 단 한개의 법안도 통과가 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를 야당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된다.

여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제와서 이 법을 개정하자는 당시 이 법안을 개정하고 찬성했던 새누리당에게 박수현 민주당 의원의 "잔꾀를 부리다 자신이 놓은 덫에 스스로 걸리고 만꼴이다"라는 말이 정곡을 찌르는 비판이었다.

현재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려는 내용은

첫쨋 재적의원 3/5이상 찬성이라는 내용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5이상 찬성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이는 새누리당 단독으로 법을 만들겠다는 사악한 꼼수가 있는 것이다. 현재 과반의석을 가진 새누리당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언제든지 법을 만들고 없애버릴 수 있다. 제멋대로 국회가 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말하는 민생의 백성 '민'은 서민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다.

새누리당의 새누리당에 의한 새누리당을 위해 외치는 단어가 민생이다.

여기에 현혹되어 민생을 국민들로 위한 정치로 착각하지 마라.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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