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늘어나는 성범죄,박근혜 정부이후 불안해진 사회현상

JTBC 뉴스룸 2014.9.24(수) 3회: 초등학교에서 또 성폭행이 발생했다. 학교내에는 CCTV가 10대나 있었지만 아무도 몰랐고 확인도 못했다. 카메라만 설치하고 제대로 된 감독을 하지 않았던 것. 사고 학교 근처는 밤에 어두워 학부모들이 환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학교측에서는 듣지 않았다고 한다. 김수철 사건 이후 아동 성범죄에 대한 각종 대책들이 쏟아졌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성범죄에 대해 정리해 본다.(기사 및 사진출처: JTBC)

 

갈수록 늘어나는 성범죄, 박근혜 정부이후 불안해진 사회현상으로 봐야 한다. 처벌 못지 않게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고민을 해야.

지난 4년동안 성폭력범죄 검거건수는 갈수록 증가를 하고 있는데, 2013년 2만 8786건에 이른다. 2010년 2만 375건에 비해 41.3%증가한 수치다. (발생건수는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들에 대한 성범죄 역시 크게 늘어났다. 

2009년 293건에 비해 2013년 852건으로 무려 3배나 증가했다. 

그리고, 2013년 학교내 아동 성범죄는 55건이 있었고 이중 13건은 성폭행 사건이었다.

법으로 강한 처벌을 예고했고,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왜 성폭행 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을까. 

이는 불안한 사회상을 반영한 것으로 봐야 한다.  

성범죄를 엄벌에 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무엇보다 범죄 발생을 줄이려는 노력이 그 무엇보다 필요한데,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공통점은 인권을 무시하고,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게 만드는 정책을 쏟아 내고 있다. 

성폭력관력 법률개정 이후 음주에 의한 성범죄도 처발 할수 있게 되었고, 형량도 높아졌고... 이런 법규를 내 놓고 할 도리 다했다는 정부의 자세 또한 문제다.

대통령이 여성인데,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없다니.

성범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 중요한 것은 처벌 못지 않게 왜? 이런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지 깊은 고민을 해야 할때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그런 고민을 할지는 모르지만, 했으면 하고 바란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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