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빚 아직은 괜찮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믿을 수 없다!

JTBC 뉴스룸 2014.9.24(수) 3회 팩트체크 코너: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OECD 평균 3분의 1 수준이라고 자신있게 밝힌 최경한 경제부총리, 하지만 여당에서도 의문을 제기하는데. 유력한 여당 대권주자인 김무성 의원은 공기업 부채도 국가채무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 역기에 국제적 기준은 일반정보하고 재정 부채만 부채로 본다는 최경환 부총리의 말 믿을 수 있을까.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신뢰를 못한다는 점일 것이다.

대선전과 당선후는 확연히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 뿐만 아니라 관료들 역시 아 다르고 어 다른 말을 쏟아 내고 있다.

어제 뉴스룸 팩트체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언론인 시절에 한 말과 지금의 말의 다름을 지적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본다.(기사 및 사진출처: JTBC)

 

나라 빚 아직은 괜찮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믿을 수 없다. 언론인 시절에는 정 반대의 말을 했었다.

 

우선, 최경환 부총리와 김무성 의원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나라 빚의 규모를 살펴보면,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를 합산하면 489조 8000억원에 이른다. 그리고 이것이 국가 채무라는 것이 최경환 부총리의 입장이다.

반면, 김무성 의원 측은 공기업과 연금을 통틀어 1013조가 국가채무라는 입장이다. 500조가 넘는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표 참고)

 

팩트체크에 지적하는 것은 과거 2001년 5월 22일 모 경제신문에 당시 언론인이었던 최경환의 이슈탐구에서 “한나라당이 국가부채가 1천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데 대해 기획예산처가 1백20조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공적연금과 보험 등의 잠재 부실도 통계 기준을 떠나 재정부담 측면에서는 사실상 국가부채나 마찬가지”라고 주장을 했었다는 점이다.

덧붙여 최경환은 “ 정부는 정치적 공세로 치부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할 것이 아니라, 곪아가고 있는 잠재 부실을 줄이는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주장을 했었다.

 

지금 김무성 의원이 하고 있는 지적을 13년전에 똑같이 최경환 부총리가 했던 것이다. 근데 이제와서는 정 반대의 말을 하고 있으니 그의 말에 신뢰가 갈 수 있겠는가.

최경환 부총리는 돈을 푸는 확장정책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키면 가계와 기업의 수입이 증가해 세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돈을 푼다는 것은 더 많은 국가 채무가 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재정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고 문제는 여기서 국가채무가 더 늘어 난다면 그 감당을 누가 하는가 하는 점인데, 다음 정권에서 빚 폭탄을 맞을 우려가 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을 꿈꾸는 김무성 의원이 같은 여당 소속임에도 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최경환이 문제삼았던 2001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까지 줄어들던 국가채무가 이명박정부 이후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제 박근혜 정부 역시 더 많은 빚을 지겠다고 한다.

이는 결국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몫인데, 결국은 서민증세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심각해게 생각해야 할 것은 최경환 부총리가 시장에 돈을 푼다고 해서 그 돈들이 서민경제로 녹아 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결국에는 대기업과 재벌들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얼마전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이 3배나 되는 10조라는 엄청난 돈을 쉽게 배팅할 수 있던 것은 기업에 돈이 남아 돌고 있다는 증거이며, 그 돈은 국가에서 혜택(감세정책)을 받았고 장기적으로 서민들이 더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이런 정부 정책을 과연 민생을 위한 경제로 볼 수 있을까.

빚잔치가 제2의 IMF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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