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 팩트체크, 국회의원 세비 과하게 지급되고 있다.

JTBC 뉴스룸 2014.9.30(화) 팩트체크 김필규 기자 취재 내용: 151일째 텅빈 국회, 무노동 국회의원 세비 1억 3796만원, 국회의원 연간 소요비용 7억 718만원? ‘자유경제원 대 국회’에서 서로 달리 말하는 국회의원 세비 진실은 과연 사실일까. 팩트체크에서 취재해 봤다. (기사 및 사진출처: JTBC)

 

JTBC 뉴스룸 팩트체크, 국회의원 세비 진실은?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지급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회의원들에게 들어가는 비용과 특권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본다.

 

1.국회의원 한명에게 드는 연간 비용

세비(급여) 1억 3796만원

특별활동비 564만원

정근수당면목 1420만원

가족수당 및 학비보조 275만원

간식비 600만원

차량관련 지원 1849만원

*총합계 7억 718만원 => 국회의원 1명에게 쓰여지는 돈이다.

 

2.나라별 의원 세비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 (1인당 GDP 대비 수준)

한국 1억 3796만원 (5.2배), 미국 1억 9488만원(3.3배), 독일 1억 4754만원(3배), 일본 2억 3698만원 (5.4배)

=> 경제 규모 GDP를 따져봤을 때 일본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편이다.

 

3.의원 연금

한국은 1년 이상을 재직 하면 월 120만원이 지급된다. 독일도 1년 이상 재직시, 미국은 5년 이상 재직을 하면 연금이 나오는 것으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밝혔다.

 

4. 특별활동비&보너스

한국은 회기중 하루 3만원 1월과 7월 명절에 수당 지급

일본은 6월과 12월에 기말수당 지급

*독일을 포함한 대다수 유럽 국가 수당 없음

*심지어 스웨덴은 세비(월급) 역시 주급으로 지급됨

결국 대한민국 국회의원 세비는 과도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말을 자주 했었지만 허언이었던 것이다.

최근 공무원들의 연금개혁에 정부와 여당이 나섰다.

이전에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먼저 내려 놓는 것이 어떨까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글에 공감하신다면 SNS (요즘,트위터,미투데이, 페이스북)로 널리 널리 알려 주세요. ★ 글의 오타, 하고픈 말, 그리고 동영상 등이 재생이 안되는 등 문제가 발견 되면 본문 하단에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