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 여론조사 결과 63%가 개헌에 찬성했다.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제

JTBC 뉴스룸 2014.11.6(목)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 과반수 이상이 개헌을 원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진 JTBC 뉴스룸 방송 캡쳐)

조사기관은 리얼미터로 성인남녀 8500명에서 전화로 질문하는 형식으로 설문이 진행이 되었고 응답률은 3.44%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3%는 개헌에 찬성을 했고 반대는 21.5%였다. 

그리고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들 중 개헌의 시는 지금 논의 해야 한다는 의견이 36.4%였고, 차후(다음정권)에 논의하자는 의견은 26.6%로 나왔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25.2%가 나왔다. 현재의 5년 단임제는 21.5%로 4년 중임제가 조금 우세하다. 의원내각제는 7.9%로 낮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배경은 5년 단임제로는 더 이상 안된다는 국민들의 생각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기때문일 것이다.

당선되면 5년만 하면 된다, 5년은 보장된다고 하는 생각이 책임감을 떨어뜨린다 점이 단임제의 약점으로 지적을 많이 받았다.

중임제로 가면 무능하면 4년만에 교체가 되고, 유능한 대통령이면 8년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장점이다.

단임제는 전두환부터 시작된 제도로 전두환이 7년했고, 노태우부터 5년 단임제로 이어오고 있는 대통령 임기제는 이제 분명 바꿀때가 되었다.

박 대통령은 레임덕을 걱정해 지금 의논을 하는 것을 불편해 하지만, 지금부터 해야 한다. 다음 대통령부터는 새로운 제도로 선출이 되야 한다는 것은 시대의 요청이라고 생각해 본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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