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 2014.9.25(목) 4회 : 2012년 11월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는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밝혔었다. 현재까지 재벌의 사면은 이뤄지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 약속이 다시 지켜지지 않을 것 같다. 잠시 살펴본다. (기사 및 사진출처: JTBC)
박근혜 대선공약 비리 기업인 무관용 원칙 (사면권 제한) 과연 지켜질까 했던 의심이 사실이 되려 한다. 박근혜 대선 공약 지켜지는 게 없다. 시작된 재벌 사면 여론 몰이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말했다.
“기업인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엄한 법진행을 하면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안된다”
여기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경제 살리기에 공헌해 국민적 공감대 얻으면 기업인도 가석방 대상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와 황교안 장관이 연이은 이 발언은 기업인 사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교감이 있다고 의심이 된다.
조금씩 여론을 몰아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지켜지는 것이 무엇가 생각을 해 보면, 없다.
허구헌날 해외 순방 길에만 나서는데, 집안일 팽개치고 밖으로만 돌아다니는 겪이다. 이래서 집안일이 제대로 되겠는가.
현재 분위기를 보면 재벌들 사면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늘 그랬듯이 사면전 재벌들이 약속했던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하겠다는 약속들은 사면 이후 다시 없던 이야기가 될 것이다.
기업은 땅을 살 돈은 있어도 세금낼 돈은 없다.
이런 재벌들을 더 뻔뻔하게 만드는게 바로 사면이다.
재벌 사면은 하지 않겠다는 대선공약 반드시 지켜주기를 바란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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