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정의와 개념조차 모르는 김무성 의원 [김무성 복지과잉 논란 한마디]

어제 2015.2.5.(목)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제38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지고, 나태가 만연하면 부정부패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발언을 했다. (관련기사 쿠키뉴스: 김무성 '복지과잉=나태론'에 "네 호구처럼 복지없이 열심히 살겠습니다" 논쟁 확산). 김무성의원의 허접한 논리에 대해 한마디한다.

복지과잉은 국민을 나태하게 한다? 복지의 정의와 개념조차 모르는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의원 [김무성 복지과잉 논란 한마디]

김무성 의원이 한 말을 기사를 토대로 정리해 본다.

김의원은 그리스를 예로 들며 복지는 재원이 없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의 낮은 조세율을 지적했는데,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19.8%로 영국 29.1%, 이탈리아 29.6% 등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것이다. 유럽식 복지를 하려면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한 것이다.

김무성 의원의 말은 얼핏 맞는 듯 보인다.

하지만, 좀더 생각해 보자.

김무성 의원이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대목에서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부자 감세 서민 증세 때문이다.

소득세가 법인세를 추월한 현 시점에 국민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것은 부자들이 아닌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있고, 무엇보다 세금을 함부로 낭비하는 정부의 행태에 화가 난 것이다.

마침 이틀전 jtbc뉴스룸에서 ‘조세정의가 없어 조세저항에 부딪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관련글( http://oldconan.tistory.com/32174 )

국민들이 화가 난 것은 세금인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 불평등에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여기서 김무성 의원께 한마디 묻겠다.

유럽식 복지를 하려면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 법인세를 올릴 생각은 없으신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는 법안을 만들 생각은 없으신가.

그리고 김무성 의원은 복지가 무엇인지 알기나 하신가!

김무성 의원께 잠시 복지의 사전적 의미를 설명해 주마.

[복지(福祉, 영어: welfare)의 사전적 의미]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사회복지학에서는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것을 뜻한다. 구빈 정책, 노동자 권익 보호와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한 지원 뿐만아니라 국민 일반에게 사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체제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로 삼는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한다. 국가가 여러 제도와 기구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하는 활동을 사회보장 제도라고 한다.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에는 건강보험 제도와 같은 사회 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가 있다. 오늘날 OECD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복지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인정하며 다양한 사회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복지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생존권이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과 최소한 굶어 죽지는 말게 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며 그것이 복지인 것이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국민으로 태어나 굶어죽어서는 안 된다. 공부하려는데 돈이 없어서 학교에 못 가서도 안 되고, 몸에 병이 있는데 병원에 가지 못해서도 안 된다. 국민의 인간다운 기본적 생존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서 복지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의원은 먹고 살만한 돈 많은 기업인이어서 그런지 복지가 세금 낭비로만 보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통적인 생각이기도 한다.

지금 시기에 복지가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희망과 행복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꿈을 잃어가는 국민들에게 힘을 실어 주는 것이 바로 복지인 것이다.

김무성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새겨듣기를 바란다.

아직도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미련을 갖고 있다면, 최소한 복지가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알고 말하기를 바란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글에 공감하신다면 SNS (요즘,트위터,미투데이, 페이스북)로 널리 널리 알려 주세요. ★ 글의 오타, 하고픈 말, 그리고 동영상 등이 재생이 안되는 등 문제가 발견 되면 본문 하단에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