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앵커 "박근혜 정부는 조세정의가 없어 조세저항에 부딪치고 있다."

어제 2015.2.4(수) JTBC뉴스룸 앵커브리핑 주제는 ‘차 (茶)’였다.

‘1773년 보스턴 차 사건’은 당시 영국지배하의 아메리카 식민지 주민들이 인디언으로 위장을 하고 보스턴 항에 정박한 배에 실려 있는 홍차 상자를 몽땅 바다에 던져버린 사건으로 사건 발생이유는 영국이 차에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부과했기때문이었다. 보스턴 차 사건은 미국독립혁명의 도화선이 된다. 보스턴 차 사건을 통해 보면 미국은 결국 과도한 세금 때문에 독립한 국가다. 이 영향으로 미국은 세금과 관련된 모든 정책에 있어서는 한국과는 비교도 안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손석희 앵커가 차 (茶)를 선정한 이유를 정리해 본다.

박근혜 정부에는 조세정의가 없어 조세저항에 부딪치고 있다. (JTBC뉴스룸 손석희 앵커 브리핑 주제 차 (茶)를 선정한 이유)

얼마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유승민 의원이 당선되었다. 이제 여당 내에서도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부정하는 말이다. 복지를 줄일것인가, 세금을 늘릴 것인가. JTBC·리얼미터 여론조사결과 응답자들은 증세보다는 복지축소를 선택했다.

하지만,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속마음을 읽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실재 여론은 '복지를 줄이자'는 게 아니라 '돈을 더 내기 싫다'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담뱃세 인상, 연말정산 사태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지고 뭐고 필요 없다. 내 호주머니나 더 털어가지 마라'고 하는 조세저항의 심리가 널리 퍼져있다는 것이 실재 여론이라는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 전인 작년 11월, 66%가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답했었다. 지난 3개월 동안 많은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 싫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손석희 앵커는 조세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고, 나 역시 여기에 공감한다. 개인의 소득세게 법인세를 앞섰고, 부자감세에 서민들이 더 큰 부담을 안게되는 박근혜 정부의 조세 불평등에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보스턴 차 사건을 주도했던 사무엘 아담스는 "대표 없는 과세는 무효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미국의 대표가 없는데 왜 영국이 멋대로 세금을 올리냐는 말이었다.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증세는 조세 저항에 부딪힌다는 것이다. 

조세정의가 실현되면 조세저항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앵커 브리핑에서 보스턴 차 사건’을 언급한 이유였다.

박근혜 정부는 왜 국민들이 화가 났는지, 왜 증세 없는 복지를 믿지 못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세법을 풀어야 하는지 고민해 봐야한다.

부자감세는 해법이 될 수 없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글에 공감하신다면 SNS (요즘,트위터,미투데이, 페이스북)로 널리 널리 알려 주세요. ★ 글의 오타, 하고픈 말, 그리고 동영상 등이 재생이 안되는 등 문제가 발견 되면 본문 하단에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