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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겁한 변명으로 짜깁기한 이명박 회고록, 지나가던 개도 웃을 노릇!

올드코난 2015. 1. 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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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가 회고록을 서둘러 발표했다. 나는 아직 보지도 않았고 볼 생각도 없다. 회고록을 구입할 돈은 특히 아깝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미 MB의 회고록을 분석하고 있기에 이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어제 JTBC뉴스룸에서 MB의 회고록에 대한 반박이 있었고 우선 JTBC뉴스룸에서 지적한 내용은 4대강 사업을 금융위기를 극복한 성과라고 자화자찬한 MB의 거짓말에 대한 실체를 6개월간 4대강 사업에 대해 조사를 했던 JTBC 이호진 기자가 밝혔다. 요약해 본다.



MB회고록: 금융위기를 4대강 사업으로 극복했다? 비겁한 변명으로 짜깁기한 이명박 회고록. 지나가던 개도 보고 웃을 노릇, 볼 가치도 없다!  [JTBC뉴스룸 기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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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기자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1. 당시에는 치수를 위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한다는 말은 없었다. 시기적으로 금융위기는 2008년 9월에 시작됐고 MB가 대통령에 취임한 건 2008년 2월이다. 한반도 대운하 이야기를 꺼낸 건 대선 후보 시절부터였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4대강 사업을 준비했다면, 금융위기가 일어날 것을 미리 예측했다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것이다.


2. MB는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성공적으로 넘긴 나라가 한국이라고 말했지만 이 또한 거짓이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가 쓴 논문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2009년에 0.3%였던 경제성장률이 2010년에 6.3%로 늘었는데, 이는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재정지출 때문에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었다고 평가를 한 것으로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한 홍콩, 싱가포르, 대만과 비교해보면 같은 해의 성장률이 홍콩 7.1%, 대만 10.7%,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세 배가 넘는 18.8%였다. 한국만 경제 성장을 한 것이 아니었다.


3. 4대강사업 22조원은 그냥 낭비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22조원을 4대강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복지에 썼더라도 이만큼의 경제적인 부양효과는 당연히 일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명박은 토건사업으로 고용을 늘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공언했던 것처럼 고용 효과는 없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대로 차라리 복지고용으로 늘리는게 더 옳았을 것이다. 22조원은 낭비된 것이고 훼손된 국토를 복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역시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4. 4대강 사업은 친환경적인 정책이다?

MB회고록에서 4대강 사업을 친환경적인 정책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MB가 근거로 든 것이 쓰레기를 제거했다는 것이다. 4대강 공사를 하면서 덤프트럭 19만 대 분량 286만 톤의 쓰레기를 강바닥에서 꺼냈다고 한다. 또, 강 인근에서 불법 경작을 하던 곳들을 정리했다고도 했다. 둘 다 오염물질과 오염원을 제거한 것이니 환경 정화를 위해 필요한 일인 것은 맞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이후 강바닥을 뒤집으면서 수많은 수중 생물들이 자취를 감췄고, 유속이 줄어들면서 수질이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 녹조 역시 4대강 사업 이후 심각해졌다는 건 환경부도 인정한 사실이다. 회고록에서 우리나라 4대강이 아마존 강이나 콩고 강처럼 인간과 동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4대강사업후 마이크로시스틴 같은 독성물질이 증가하고, 또 이를 정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화학물질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과연 환경문제를 들어서 4대강사업을 정당화 할 수 있을까? 4대강 사업은 환경 파괴 사업이었던 것이다.


5. 4대강은 대운하를 건설하기 위한 위장사업이다.

2009년 2월 당시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문서를 보면 유람선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계획 중인 보에 갑문을 설치하고 주요 도시에 선착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의 위치와 준설 등은 추후 운하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4대강 보의 위치를 정했던 것도 바로 운하를 추진하는 데 적절한 위치를 선정해서 결정한 것이었다.

당시 국토부에서도 4대강 사업을 추진했을 때의 문제점을 지적했었다. 

그런 문서도 있는데, 이 문서를 통해 MB정부도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효과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서에는 보는 연중 일정 수심을 유지해야 하므로 수자원 확보 효과는 거의 없다고 적혀 있고 댐의 경우에는 상류의 맑은 물을 모아서 저류하는 반면, 보는 중하류의 깨끗하지 못한 물을 저류하기 때문에 상사원으로 활용하기도 곤란하다, 물 순환이 없을 경우 수질악화가 우려된다고 적혀 있다.


여기까지가 MB회고록에서 자화자찬한 4대강사업에 대해 JTBC가 근거를 갖고 비판한 내용이다.


MB가 자신의 죄를 감추고 합리화를 위해 회고록을 발간했다.

MB는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의 회고록을 읽고 그의 말을 사실로 착각할 수도 있다.

MB의 회고록 보지 마라. 볼 가치도 없는 쓰레기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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