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4대 사회악 근절 안되는 근본 이유

2016년 2월 25일 취임한 18대 대통령 박근혜 임기가 4년차가 되었다. 아직도 2년이 남은 박통에게 어떤 기대감은 없다. 단지 그녀가 대선후보 시절 내건 대선공약이 왜 지켜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뒤를 잇는 대통령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4대 사회악에 관심이 많았고 이 문제부터 지적해 본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점검 1탄 - 4대 사회악 근절 안되는 근본 이유는 박근혜 자신에게 있다. (사회악을 키우고 있는 그네공주)

박근혜 당시 18대 대통령 후보는 4대 사회악을 근절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었다. 4대 사회악은 성폭력, 학교 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유통 등인데, 이들은 분명 근절해야할 것들이지만, 집권 4년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확실히 줄었다는 어떤 통계도 발견하지 못했다.

오히려 근절을 외쳤던 4대 사회악이 더 심각해 지고 있음을 체감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들을 근절하겠다고 홍보는 그럴싸하게는 했지만, 문제는 이들 범죄의 근본 원인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각 분야로 나누어 설명해 본다.

1. 성폭력

왜 성폭력이 끊이지 않는가하면, 가해자는 거의 모두 남자들이고, 한국의 남성 우월주의와 법을 집행하는 검사와 경찰들까지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죄의식을 덜어주고 있다는 점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술 때문이라는 변명이 통하고 있다는게 문제다.

2.학교폭력

학교 폭력은 교사들의 체벌과 왜곡된 선배 문화(기수 문화)가 가장 크다. 선배가 후배를 꾸짖고 때려도 된다는 인식에 교사의 매는 사랑의 매라는 인식이 어린 학생들이 폭력을 정당화 시키고 있다. 폭력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인 것이다. 무엇보다 교사의 폭력이 좋지 않은 것은 힘을 가진 강자가 약자에 대한 폭력을 무의식적으로 정당화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학교는 대입시험을 준비하는 학원으로 전락해버렸다는 점이다. 인성 교육은 시간낭비로 보는 이른 교육현실에 학교 폭력같은 문제가 사라지겠는가.

3. 가정폭력

요즘들어 부모가 자식들을 학대하고, 살해하는 이들이 TV를 통해 자주 보게 된다.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몹쓸 짓을 하는 근본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아이들을 키우기가 갈수록 힘이 들기 때문인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보육정책을 지키지 않았기에 그런 것이다. 막상 아이를 낳았는데, 키울 여건이 되지 않고 거기서 나오는 갈등이 자식들에게까지 분노와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학대 부모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라는 말이다.

4. 불량식품 유통

요즘들어 먹거리가 더 불안해졌다. 먹거리만 놓고 보면 서민들은 질적으로난 안전면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을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 가고 있음을 체감할 것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안전불감증과 서민들에 대한 관심이 없음에서 찾아야 한다.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재가공해 만든 것들을 시중에 유통하고 군부대에 납품이 되는 것은 검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이다. 자신들이 먹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업자들과의 비리로 연결된 부정부패 당사자들이 바로 관료들이며 관피아들이다. 

자 이제 4가지 사회악의 근절 안되는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박근혜 대통령이 근절하겠다는 이 사회악의 근본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청와대 관료들과 자칭 친박이라는 자들 중에 제대로 된 인재는 없다. 

개혁이라는 측면에서는 청산 대상들이다. 이런 자들에게 주요 요직을 맡기고 사회악을 근절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과 행동의 다름이 문제인 것이다. 

만일, 진정으로 4대 사회악을 근절시키겠다면, 당장 친박이라는 자들에게 출마를 포기시키고, 병역 기피 의혹이 있는 국무총리, 자식들의 병역 면제와 탈세 의혹까지 있는 장관들부터 교체해라.

그럴수만 있다면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절대 개혁에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회악을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악을 키우고 있다는 말로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