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통과, 한국 IT산업 최대 위기. 20대 국회 테러방지법 폐지 해야

방금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다.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57명, 찬성 156명, 반대 1명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더민주당이 테러방지법 수정안은 제출했지만 새누리당이 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중단되었을 때 충분히 예견이 되었던 일이지만, 법이 통과된 이상 이제부터는 폐지를 논해야할 시점이다.

테러방지법 통과, 사생활 침해와 한국 IT산업과 언론사들의 최대 위기가 될 것. 20대 국회 첫 임무는 테러방지법 폐지가 되야 한다.

지난달 “소리바다 중국매각, 벤처시대를 끝장내 버린 이명박근혜의 친재벌 정책 후유증이다." 라는 글을 썼었다. 소리바다 매각이 상징하는 것은 한국 IT업계의 위기와 친재벌 정책임을 간단히 비판했었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는 오로지 건설과 부동산이 최고의 경제대책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었고, 이들의 무능이 결국 IT산업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런 우려를 더 키운 것이 바로 테러방지법이다.

이번 테러방지법이 왜 IT산업에 최대 위기가 될 것인지는 얼마전 JTBC뉴스룸에 언급되었던 애플관련기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애플이 아이폰의 잠금을 해제에 대해 미국정부의 요구를 거부해 소송까지 갔고, 승소를 했는데 이 소송으로 애플은 수많은 고객들에게 “개인정보를 보호해주는 회사”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성공한다.

반면, 한국 모바일의 대명사가 된 ‘카톡’은 그럴수가 없었다.

다음카카오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문제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때 테러방지법이 없었다는 점이다.

테러방지법이 없음에도 대한민국 최대 메신저 카톡이 굴복한 것이다.

테러방지법이 생긴 지금은 당연히 더 할 것이다.

필자가 테러방지법 통과가 대한민국 IT산업의 최대위기로 보는 것도, 사생활보호에 민감해진 요즘 세대들은 삼성제품대신 애플 스마트폰으로, 카톡 대신 해외 메신저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할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뿐이 아니다. 테러방지법에는 의심이 가면 누구든지 모든 사생활을 국정원이 감시할 수 있는 법이다. 당연히 언론이 위축이 되지 않겠는가. 가뜩이나 위축된 대한민국의 언론기관이 더욱 말을 조심하려 들 것이고, 이로 인한 언론은 최대 위기를 맞을 수 있다.

IT산업이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이며 현재도 뛰어난 실력과 가능성을 가진 분야다. 이명박근혜 9년이 이를 망치고 있다. 그 정점에 테러방지법이 있다. 이 법이 오늘 통과가 되었지만 지금부터 폐지를 논해야 하는 것도, 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하는 한국 경제 살리기를 위함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위기가 경제의 위기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20대 국회 첫 임무는 테러방지법 폐지여야 한다는 말로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