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율 30%로 하락 담배값 인상때문? 전자담배 세금 인상? 세금 올리겠다는 수작

어제 JTBC뉴스룸에 작년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39.3%로 한해 전보다 3.8%P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필자도 지금 금연중이이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금연하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흡연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에 매우 반가운 마음을 가지며 몇자 적어 본다. (기사/캡쳐 사진 JTBC뉴스룸 참조)

흡연율 30%로 하락 담배값 인상때문? 전자담배 세금 인상? 세금 올리겠다는 수작

1998년 66.3%였던 흡연율이 2008년 40%대로 떨어졌고, 그리고 2015 30%대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담뱃값을 대폭 올렸고 금연구역 지정이 크게 늘면서 금연 결심자가 늘어난 것으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담배 흡연율이 떨어진 대신 전자담배 사용률은 크게 증가했다. 2014년 4.4%에서 2015년 7.7%로 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JTBC뉴스룸의 보도는 여기까지고 이제 필자의 생각을 적어 본다.

흡연율 하락 이유중 담배값 인상 요인이 전혀 없지는 않다.

하지만, 담배값 인상이 절대적이지는 않았다.

필자 역시 금연을 결심할 때 담배값 인상도 고려하기는 했지만, 무엇보다 먼저 생각을 했던 것은 건강이었다. 정말 몸이 나빠졌다. 그 위기감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오늘까지 411일동안 금연에 성공하고 있다.

금연에 실패를 하거나, 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담대값인상은 오히려 부담이 될 뿐이다. 이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전자담배였다. 전자담배가 처음 소개될때는 금연보조제로 알려졌지만, 지금은 금연제품이 아니라 담배 대용품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담배 대신 핀다는 개념이 되어 버린 전자담배 사용자 증가는 담배값 인상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금연 대책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기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흡연인구를 줄이겠다는 것보다는 세금을 더 걷겠다는 정책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버릴수 없다.

전자담배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게 대표적이다.

물론 전자담배도 해로운 것은 사실이다.

전자담배에 대해 연구가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전자담배 보다는 일반 담배가 더 해롭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만일, 정부가 진심으로 흡연율을 떨어뜨리기를 원한다면, 가장 해로운 이 담배부터 판매를 줄여나가도 덜 해로운 대용품으로 유도를 하는게 최선이다. 

마지막으로 전자담배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금연을 하게 만들라는 것이다. 금연 정책은 거창하게 내놓지만, 실재로는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세금만 올리겠다는게 짜증나 몇자 적어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