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최대의 무차별 복지제도 도입을 반대한 스위스.

 스위스에서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할지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했었다. 직업 유무와 상관없이 성인은 2500스위스프랑(한국돈 300만원 정도), 청소년은 650스위스프랑 (78만 원)을 매달 지급한다는 법인데, 이 법의 취지는 복지는 국가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시도된 것이었다.

이 법은 기본소득단체에서 주도한 것으로 사람들이 돈벌이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을 막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경제도 고용 시장도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이들의 주장은 매우 달콤해 보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스위스 국민들 사이에서 공감얼 얻었다. 결국 투표결과는 반대 77%로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앞도적으로 반대표를 던졌다.

이는 목돈이 주어지면 오히려 일을 안 하는 도덕적 해이를 낳을 것이란 점과 다른 복지 혜택이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국가 재정적 부담이라는 것을 스위스 국민들이 고민한 결과였다.

이번 스위스 국민들의 선택은 매우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여기서 한가지 경고를 한다.

이번 스위스 국민들의 반대표를 던진 것은 복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복지를 경계한 것이다. 복지는 무조건 나쁘다는 대한민국의 보수들은 이 결과를 악용하지 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