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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Brexit)의 교훈 국민투표가 무조건 옳지는 않다.

올드코난 2016. 6. 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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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유럽 연합 탈퇴(British withdrawal from the European Union)를 물었던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 결과 영국은 EU(유럽연합)를 탈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영국은 경제적으로도 큰 혼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더 큰 문제는 스코틀랜드 독립, 웨일즈, 북아일랜드 연쇄 독립운동으로 인한 국가 분열, 그리고 EU 해체까지 갈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국민투표를 꼭 해야했는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2013년 1월 2015년 총선에서 보수당이 집권하면 재교섭안으로 2017년 말까지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게 결국 발목을 잡은 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당시 보수당은 설마하는 생각을 했겠지만, 이는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층은 탈퇴를 젊은층은 잔류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세대별로 뚜렷하게 갈린 브렉시트(Brexit)의 교훈은 정치인들의 해야할 결정마저 국민들에게 돌릴 경우 결국은 분열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캐머런 총리와 보수당은 유럽연합에 탈퇴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비록 공약이었기는 하지만, 이런 어려운 결정은 영국 국민들에게 떠 넘기지 말고 정치인들이 책임을 지고 결정을 하고 국민들을 더 설득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브렉시트(Brexit)에 대해 이렇게 마무리해 봅니다.

후손들을 배려하지 못한 이기적인 어른들과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긴 비겁한 결과이며, 국민투표가 만능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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