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팩트체크 19조 세금 풍년 부동산과 담배때문이었다.

올해 5월까지 걷어들인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9조 원이 더 걷혔다. 역대 최악의 청년 실업과 구조조정을 해야할 시점에 세금이 많이 걷힌 이유는 무엇인지 jTBC팩트체크에서 확인해 봤다.

JTBC팩트체크 19조 세금 풍년 부동산과 담배때문이었다.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1월부터 5월까지 걷힌 세금이 작년에 비해 소득세가 5조 6000억원, 법인세가 5조 5천억원, 부가세가 5조 5천억원 기타 1조3000억원 충 19세의 세금이 더 걷혔다. 크게 3가지 요인이 있었다.

1. 양도소득 증가

이렇게 세금이 많이 걷힌 이유는 생활 수준이 나아진 게 아니라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증가를 하면서 세금 수입을 증가시켰다.

국회 예산정책처 “실물경제와 괴리된 자산 가격의 상승이 세수의 실적을 견인했다, 그러니까 초이노믹스가 경제의 체질을 바꾼 게 아니라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면서 그 자산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우회적으로 증세 효과가 일어났다”

2. 간접세 증가

여기에 기업을 대상으로 간접세가 조금 늘었다고 보는데, 증세가 없다는 공약을 깨지 않는 대신 비과세 감면 축소 등 간접증세를 하고 있었다. 문제는 기업 입장에서는 간접증세는 예측이 불가능하기에 갑자기 세 부담이 늘면 R&D 투자, 고용이 줄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체질이 나빠진다는 게 팩트체크의 지적이다. 따라서 예측이 좀 가능한 직접증세인 법인세 인상을 택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증세 없다는 공약을 파기시키는게 최선인 것이다.

3.담배세 인상

그리고, 담배세 인상을 빼 놓을 수가 없다. 작년 1월 담배세를 2000원 올리고 판매는 급감했지만 세금은 3조 6000억 원이 더 걷혔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기타 소비세 1조 3000억 원 늘었는데, 대부분이 담배세였다. 여기에 최근 담배 판매량이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담배로 인한 세금은 더 걷히게 될 전망이다. 담배값 인상 이유는 국민 건강때문이 아니었던 것이다.

4. 종합

19조라는 엄청난 세금이 걷혔지만, 내용을 들여가 보면, 대한민국 경제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었다. 국민 건강 보다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해 담배세를 올린 덕분이었으며, 증세는 없다면 간접세를 늘린 때문이고, 초이노믹스 부작용으로 실물경제에는 도움이 안되는 부동산 거래세만 늘어났기 때문이다.

건강하게 걷힌 세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한국 경제 체질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 또 다른 경제 위기를 불러 올 수도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