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누진세 (전기요금 누진제) 재벌을 위해 서민을 착취하는 것이다.

어제 JTBC 뉴스룸에 전기 누진세에 대한 문제점이 언급되었는데, 이는 많은 이들이 공감할 것이다. 올해 특히 더운 폭염 날씨에도 누진세 때문에 에어콘은 언감생심 꿈조차 꾸지 못하는 서민들이 많다. 문제는 이 누진세가 서민들을 착취하고 대기업을 위한 제도라는데 있다. 요약해 본다.

전기 누진세 (전기요금 누진제) 재벌을 위해 서민을 착취하는 것이다.

누진세는 사용량에 따라 최대 11배 차이가 난다.

월 500kW까지는 1kW당 평균 215원이지만, 500kW를 초과하면 709.5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월 350kW를 쓰는 가정은 6만원 정도를 내지만 여기서 150kW만 더 쓰면 500kW로 월 13만원대로 요금이 껑충 뛴다.

이 누진세를 실감하게 되는데 바로 요즘같은 무더위 날씨다.

필자가 사는 지역은 서민 주택단지다.

최근들어 이런 찜통 더위에 에어콘을 돌리는 가정이 거의 없다.

아주 가끔 에어콘을 돌리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경기가 나빠서인지 작년과 올해는 에어콘을 쓰지 않는다. 이는 주택 밖에 있는 에어콘 실외기가 멈춰있는 것을 확인해 봤기 때문에 아는 것이다.

여기서 화가나는 것은 서민들에게는 누진세 때문데 부담이 되는 전기를 기업들은 펑펑 써대는데 있다. 기업들은 누진세가 없다. 이에 대해 곽상언 변호사가 국민에게 전기료로 돈을 거둬 대기업에게 주는 격이라고 지적을 했다. 누진제 자체가 있는 국가 또한 거의 없다고 한다.

심지어, 일본 기업들이 값싼 전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는데, 대한민국의 혈세로 일본 기업을 먹여 살리는 꼴이 아닌가.

전기 누진세도 문제지만, 기업에게 역차별을 받고 있는게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 전기 누진세를 폐지하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 대신 기업들도 누진세를 적용해라. 재벌을 위해 서민을 희생시키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