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불법조업 심해진 이유 박근혜 해경 해체 잘못 인정해야.

지난주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 고속단정을 침몰시켰다. 이 정도면 해적수준이다.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한국정부에게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지만 이는 말장난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어 봐야할 것은 왜 요근래 들어 중국 어선의 횡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선 장비와 법규문제가 있다.

중국 어선 단속을 나갔던 해경의 3000톤급 중형함정 '3005함'은 벌컨포를 탑재한 함정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는 투입하지 못했다. 작전에 대해 투입된 배는 고속단정 두 척이다. 문제는 고속단정은 4.5톤에 불과하고 중국어선은 100톤급이라는데 있다. 중국어선에는 레이다가 있어서 큰 함정이 출동하면 바로 도주를 해버려 어쩔수 없다는데 현장의 해경 대원들의 하소연이다. 그렇다면 실탄을 쏘면 되는데 왜 못쏠까.

2011년 해경 대원이 단속 현장에서 중국 선원들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후 위급한 상황에서 실탄 사용이 허용됐지만 박근혜 정부의 국민안전처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생길까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탄을 쏘는 것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중국과 대항하는 것처럼 말하지마는 실재로는 중국을 두려워하고 있던 것이다. 중국은 강대국이다. 박근혜 정부가 두려워하는 것을 이해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최악의 죄는 해경 해체에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저지른 해경 해체는 세월호 유족들도 반대를 했던 일이다. 해경 해체를 막아야 할 해경간부들 중 누구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특히, 지금 해경의 주요 간부들 중에서는 바다와는 인연이 없는 자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강조를 하자면, 2014년 세월호 침몰사건에서 해경의 잘못은 구조 실패에 있다. 이 일을 책임질 사람들은 당시 해경 김석균 청장을 비롯한 해경 간부들이었다. 이들중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고 해경 해체를 막는 대신 자신들의 자리를 보존 받았다. 이런 비겁한 자들 때문에 바다 현장의 해경 대원들이 수난을 받고 있으며 서해안 앞바다가 중국어선의 안마당이 되어 버렸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경을 원래대로 복구하고, 진짜 해경 출신들에게 해경을 맡겨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해경 해체는 실수였음을 인정하고 해경을 원상복구시키라. 그게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