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의원 전경련 해체 주장 당연하다. 필요없는 악 전경련 사라져야.

어제 10월 5일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은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게 맞다는 소신을 밝혔다. 법적으로 전경련을 해체할 수단이 없으니 그것을 재촉하는 방법은 정부가 상대를 안해주는 것이라는 방법도 제시했다. 이에 동의하면 몇자 적어 본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전경련 해체 주장 당연하다. 정경유착 연결고리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되는 '필요없는 악' 전경련 사라져야.

최근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많은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 실적이 전혀 없는 신생재단 미르재단이 한-이란 문화교류 사업 K타워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과정에는 분명 특혜가 있었다 충분히 의심이 된다. 그리고 올 4월 대통령 순방 한달 전에 청와대의 사전회의에도 미르재단이 참석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코트라, LH 공사 관계자 등 정부 관계자만 참석한 회의에 민간 재단인 미르재단 관계자도 참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미르재단이 K타워 프로젝트 초기부터 관여를 해왔다는 정황이다.

여기에 미르재단이 관여했던 ‘K밀 사업’이 포함된 코리아에이드에 관련해서도 특혜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코리아에이드는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당시 발표한 한국형 ODA (공적개발협력모델)로 이 중 음식사업 K밀을 미르재단이 맡고 있다. 문제는 2017년 사업계획에는 코리아에이드가 없었다. 이후 규정을 어기고 8월에 이 사업을 뒤늦게 포함시킨 것이다.

미르재단의 의혹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규명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깊게 생각해 봐야할 점은 왜 미르재단이 탄상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미르재단을 주도한 것은 현재로서는 최순실로 보여진다. 그리고 미르재단에 돈을 갖다 바친자들은 재벌들이었다. 박근혜를 조종하는 최순실과 대기업이 결탁해서 만들어진 미르재단은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인 것이다. 

대기업들은 왜 이런 큰돈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동시에 지급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재벌총수들의 사면과도 무관하지 않다. 대기업과 정권이 결탁한 정경유착이며, 정경유착의 연결고리는 또한 전경련(바로가기전국경제인연합회)이 있다. 최순실과 전경련의 합작품이 미르재단인 것이다. 

최순실과 전경련 둘 중 누가 더 위험한가를 따진다면 필자는 전경련을 꼽겠다. 

최순실이라는 권력에 빌붙어 사는 자들은 늘 있어왔다. 최순실도 위험하자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순실같은 자에게 ‘돈’이라는 막강한 힘을 실어주는 전경련이 더 위험하고 해악스런 존재인 것이다.

어버이연합 뒤에 전경련이 있었다. 근로자들의 탄압과 인권 탄압에도 전경련이 관련되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전경련이 국민과 근로자들에게 이토록 적대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재벌 대기업들의 이득을 지키기 위함이다. 박근혜를 돕는 것은 시늉일뿐, 전경련은 재벌의 대변인 그 이상은 아니다.

얼마전 전경련을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필요악'이라고 주장했던 어떤 정신나간 교수가 있었는데, 전경련은 '필요없는 악'이다. 전경련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재벌을 위해 근로자자들은 짓밟아도 된다는 이들 전경련은 반인권집단으로 스폰서검사를 통해 사법질서까지 무너뜨리고 있다. 전경련은 반드시 해체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전경련 해체는 대기업들에게도 더 좋은 일이다. 미르재단 같은 곳에 억지로 기금을 내는 대신 세금을 정당하게 내고 떳떳하게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이득이 돌아갈 것이다. 무엇보다 최순실같은 자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된다. 대기업 회장 입장에서는 그게 더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 되지 않을까. 

전경련은 국민과 대기업 모두에게 필요없는 악의 축이며 반디시 사라져야할 집단이라는 말로 마무리한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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