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추진 공식화, 박근혜 개헌 논의 최순실 게이트 덮겠다는 수작이다. [2017년 예산안 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용]

방금 오늘(10.24)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2017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했다. 임기중 4번째로 연설초반과 중반은 그다지 중요한 내용이 없었다. 하지만, 후반부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 나왔다. 그동안 반대를 했던 개헌을 언급한 것이다. 대통령 단임제의 문제를 절감했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70%가 개헌을 원한다는 내용을 보태며 지금의 적기라는 말을 했다.

필자 역시 개헌을 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개헌논의에는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왜 이 시점이었을까. 필자는 최순실 게이트를 덮겠다는 수작으로 본다.

최순실 게이트는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전경련, 삼성 등 재벌 그리고 우병우를 비롯한 검찰 출신 법조인 등등 대한민국의 권력을 가진자들이 연관된 최악의 스캔들이다. 절대로 덮어서는 안되는 사건이며, 진실이 밝여져야 한다. 이 사건이 그냥 묻힌다면 대한민국의 사법질서와 국가 권위는 무너진다. 이 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국회와 검찰이 밝혀내기를 원하고 있다. 

문제는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된 자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포함이 된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대통령이 이런 추문에 이름이 거론되는 것조차 부끄러운 일이며 탄핵대상이 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개헌논의를 꺼내든 것은 이 때문이다. 위기 의식을 느낀 것이다.

얼마전까지만해도 개헌논의는 레임덕을 가속화한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이다. 위기 의식을 느낀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여론을 돌리는 일이며, 여기에 개헌 논의만한 것이 없다는 결론을 얻은 것이다.

그리고 이는 절묘한 수로 볼수 있다.

새누리당은 이를 빌미로 정국을 개헌 논의를 몰고가면서 최순실 게이트, 사드 배치, 백남기 농민 사건, 세월호 참사, 가습기 등등 여전히 진행중인 사건들에 대해서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개헌으로 돌릴 것이다. 여기에 자칭 3지대에 속한다는 정치인들이 가세를 하면서 말 그대로 개헌 정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극심한 혼란을 겪을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숨 돌릴 것이다. 이 모든게 뻔하게 보이니 답답할 따름이다.

개헌은 필요하다. 하지만, 당장은 개헌 보다도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이 더 중요하다. 

여기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개헌 논의도 중요하지만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우선이라는 것을 당차원에서 야권공조를 통해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만일, 개헌논의에 빠져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유야무야된다면, 새누리당은 웃고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욕을 먹을 것이다. 만약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한다면 개헌은 포기해도 최순실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글에 공감하신다면 아래 ♡ (공감) 버튼 눌러 주시고, SNS (트위터, 페이스북)로도 널리 널리 알려 주세요. ★ 글의 오타, 하고픈 말, 그리고 동영상 등이 재생이 안되는 등 문제가 발견 되면 본문 하단에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