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국민담화 무책임한 변명일뿐 탄핵 논의해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문 분석]

2014.11.4.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사태에 대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우선 전문부터 올리고 이 내용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적어 본다.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이번 최순실 씨 관련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국정을 맡겨주신 국민여러분께 돌이키기 힘든 마음에 상처를 드려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와 함께 헌신적으로 뛰어주셨던 정부의 공직자들과 현장의 많은 분들, 그리고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 모든 사태는 모두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입니다. 저의 큰 책임을 가슴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어제 최순실 씨가 중대한 범죄 혐의로 구속되었고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체포돼 조사를 받는 등 검찰특별수사본부에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저는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 혹여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가족 간에 교류마저 끊고 외롭게 지내왔습니다. 홀로 살면서 챙겨야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됐고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돌이켜보니 개인적 인연을 믿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나머지 주변사람들에게 엄격하지 못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 스스로를 용서하기 어렵고 서글픈 마음까지 들어 밤잠을 이루기도 힘이 듭니다.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드리겠다는 각오로 노력해왔는데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어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입니다.

심지어 제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거나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기울여 온 국정과제들까지도 모두 비리로 낙인찍히고 있는 현실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일부의 잘못이 있었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만큼은 꺼뜨리지 말아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다시한번 저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미 마음으로는 모든 인연을 끊었지만 앞으로 사사로운 인연을 완전히 끊고 살겠습니다

그동안의 경위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마땅합니다만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칫 저의 설명이 공정한 수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오늘 모든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뿐이며 앞으로 기회가 될 때 밝힐 것입니다.또한 어느 누구라도 이번 수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저 역시도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안보가 매우 큰 위기에 직면해있고 우리 경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외의 여러 현안이 산적해있는 만큼 국정은 한시라도 중단되어선 안 됩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계속되어야만 합니다.더 큰 국정혼란과 공백상태를 막기 위해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은 검찰에 맡기고 정부는 본연의 기능을 하루속히 회복해야만 합니다.

국민들께서 맡겨주신 책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 각계의 원로님들과 종교 지도자 분들, 여야 대표님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 요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한번 국민여러분께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 끝

이제 내용을 분석해 본다. 

첫째담화문 초반에 대통령은 이렇게 말한다.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 모든 사태는 모두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입니다. 저의 큰 책임을 가슴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첫마디부터 거짓말이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이 국가경제를 위해서라고? 몰랐다? 박근혜 대통령은 언제까지 국민들을 기만할 생각인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이 최순실의 이권사업이었다는게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 돈을 챙겼다는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국가경제를 위해서? 국만의 삶을 위해서? 말장난 하지 마시구려.

두번째,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도 믿을 수 없다. 이유는 우병우 후임 최재경 민정수석이 공안검사이며검찰에서 인망이 높다는 점에서 검찰들이 과연 대통령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무엇보다 수사 과정을 모두 파악할게 분명한데, 검찰이 과연 중립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세 번째, 박대통은 가족간의 교류를 끊은 것을 불미스런 일을 염려했기때문이며 그래서 최순실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최태민과 최순실 일가에 놀아나 박근령, 박지만 동생들과 인연이 끝났던 것이다. 깨끗한 정치를 위해 가족관계를 끝낸 것이 아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에게 놀아났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것인가? 그렇다면 더더욱 문제다. 이런 상황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네 번째, 사이버 종교에 대해는 단호하게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영세교에 대해 대중들의 의심을 의식한 말이고, 이는 필자도 내막을 잘 모르느니 일단 넘어간다.

다섯 번째 미래성장동력과 국정과제를 언급했는데, 이 또한 솔직하지 못한 말이다. 박근혜의 창조경제과 스포츠문화 사업 모든 것이 최순실 일가가 얽혀있었다. 그들의 이권사업이었던 것이다. 그런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모든 일들은 감사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 일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용서해달라는 박대통령의 말은 가증스러울 정도다. 

여섯 번째 “그동안의 경위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마땅합니다만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라는 대목 또한 성의가 없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최순실과 대통령 취임후 어떻게 국정을 농단했는지 본인 입으로 듣기를 원했는데, 검찰 수사중이라 말 못한다? 이는 국민들에게 사죄를 하는 자세가 아니다. 검찰 수사 중요하다. 하지만, 자신에게 불리할까봐 말을 못하겠는 것 아닌가. 이래서 이번 담화문은 진정성이 없는 것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 마지막 인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혼란과 공백상태를 막기 위해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은 검찰에 맡기고 정부는 본연의 기능을 하루속히 회복해야만 합니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자신이 계속해서 정권을 운영하겠다는 뜻이다. 안보와 경제를 운운하며 자신의 임기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결국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말은 빈말이었던 것이다. 국민과 야당을 모두 무시하는 말이었다.

이상 오늘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내용을 개인적으로 분석해 봤다. 결론을 짓자면, 이번 담화는 변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할 생각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 그걸 확인했다. 결국 최선은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한다. 하야 혹은 탄핵 둘 중에 하나다. 이번 담화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기를 거부한 이상 이제 탄핵을 의논해야 할때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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