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탄핵에 환하게 웃었던 박근혜 이제는 국민들 차례. (박근혜 노무현 탄핵 비교)

박근혜 탄핵에 대해 새누리당 비박계와 야권의 공조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모른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법적과정은 탄핵소추안 발의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2번째로 어제 JTBC뉴스룸 송지혜 기자가 그때와 비교해 봤다. 정리해 본다. (참고 및 출처; JTBC뉴스룸)

2004년 노무현 탄핵 대 박근혜 탄핵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민들이 원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탄핵에 국민들은 환하게 웃을 것. (박근혜 노무현 탄핵 비교.)

우선 JTBC뉴스룸에서 본 3가지 차이점부터 요약해 본다.

1. 탄핵사유

노무현 대통령 탄핵 3가지 이유는 선거법 위반 등 국법 문란, 측근 비리 등 부정부패, 경제와 국정 파탄 등이었다. 이중 가장 크게 문제를 삼았던 것은 총선을 앞두고 소속 정당인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 판정과 경고를 받았었다. 하지만 피의자 신분은 아니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로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강요,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2. 여론은 찬성

노무현 탄핵소추 투표 사흘전 KBS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5%였다. 선거법 위반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는 해야 하지만 탄핵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리얼미터 조사 결과 79.5%가 탄핵에 찬성했다.

3. 국회는 불확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발의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주도했다. 이들의 좌석수는 200석이 넘었고 여당 열린우리당은 47석에 불과했고 결국 국회의원 195명이 투표에 참여, 193명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박근혜를 탄핵시키기 위해서는 의결정족수인 200명이 필요한데 야권은 모두 172석으로 여권 의원 최소 28명이 필요한데, 새누리당 비박계 40명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어 가결될 가능성은 낮지 않다. 하지만, 변수가 있다. 무기명 투표를 했을 때, 새누리당에서 과연 탄핵 찬성표를 던질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야권이 새누리당을 무조건 믿어서는 안되는 것도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박근혜 탄핵이 자칫 자신들의 기득권도 뺏길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이 아직은 불확실하다고 생각한다.

정리해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은 국민들이 반대를 했고, 박근혜의 탄핵은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 탄핵은 대의명분이 있다. 그리고 법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무죄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법적으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도덕적으로는 유죄이며 피의자 신분이다. 이는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며, 자격도 없다는 것이다. 

단, 새누리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게 문제다. 새누리당 비박계가 생각을 바꿀지 모른다. 하지만, 탄핵이 부결된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탄핵 부결은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다. 그리되면 새누리당 역시 민심을 거역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를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 비박계는 민심을 따라야 할 것이다. 

끝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에 표를 던졌던 박근혜 당시 의원의 환한 웃음이 아직도 기억난다. 마치 개선장군 같이 퇴장하던 그 모습도 선명하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신 차례다. 당신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모든 국민들이 환하게 웃으며 환호를 할 것이다. 그때 이게 민심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 보기를 바란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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