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65세 정년 주장 노인폄하 아니라 노인정치를 경계한 것 [제론토크라시(gerontocracy)란]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한 65세 정년 주장은 노인폄하가 아니다, 정치의 고령화 노인정치 제론토크라시(gerontocracy)를 경계한 것이다. 제대로 알고 비판하자.

어제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들도 65세 정년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여기에 가장 극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곳은 새누리당이다. 패륜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표창원 교수는 노인들을 폄하하기 위해 한 말이 아니다. 오늘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표창원 교수가 이번 주장을 한 이유에 대해 밝혔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을 포함한 의원등 선출직에 대해서는 정년이 없다. 장관같은 임명직도 정년이 없다. 단 국회의원 25세 이상, 대통령 40에 이상이라는 하한연령은 있다. 표창원 교수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런 나이 제한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한국 정치가 고령화 되면서 제론토크라시(gerontocracy)가 되가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참고] gerontocracy(제론토크라시)는 그리스어로 ‘old man(노인)’을 뜻하는 geron과 ‘rule(지배)’을 뜻하는 cracy의 합성어다. ‘노인 지배 사회’ 또는 ‘노인 정치’를 비판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다. 권력 상층부가 노인들에 의해 구성되는 경향은 공산주의 국가, 종교적인 신정국가 등에서 두드러지며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노인 정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얼마전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노인빈곤률 세계 1위였다. 이에 대해 같은 세대들인 노인 정치인들은 어떤 정책을 내놓았는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노인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게 아니다. 오히려 노인들의 복지와 빈곤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젊은 정치인들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무엇보다, 표창원 교수는 이런 문제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토론을 하자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수라는 자들은 무조건 입을 막으려 한다.

표창원 의원이 65세 정년을 들고 나온 것은 정치인들의 기득권화가 되는 것을 경계한 것이며, 이에 대해 같이 토론을 하고 정치를 젊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65세 정치 퇴출!” 이런 말이 아닌 것이다.

최근 반기문 총장이 대선행보를 하고 있다. 반총장은 어려서는 고생을 했다고 주장하고 72세 적지 않은 나이에 경험도 많아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하지만, 몇일동안 그의 민생행보를 보면 나이가 많다고 해서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혜가 많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보다 무조건 낫다는 것은 편견인 것이다.

김기춘과 반기문의 예에서 보듯이 표창원 교수가 65세 정년을 말했던 것은 그저 65세 이상의 정치인들을 퇴출시켜야 된다는 과격한 주장이 아니라 정치의 고령화를 경계한 것이며, 늙은 정치인들의 권력에 대한 집착과 이기심을 비판한 것이다. 자신들의 권력을 절대 내놓을 수 없다는 정치기득권들을 퇴출시켜야 한다는게 표창원 의원의 생각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리고, 늙은 정치에는 애늙은이도 포함된다. 수구보수의 탈을 쓴 젊은 정치인들 중에서 상당수가 구태정치를 하고 있다는 점은 그저 나이 때문만은 아니다. 생각이 젊어야 한다. 표창원 교수가 하고 싶었던 말도 노인 정치에서 벗어나 젊은 정치를 하자는 것이다. 단순히 나이만을 따진 것이 아니다.

끝으로 정치가 젊어져야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그런점에서 반기문은 대통령감이 아니다. 나이가 72세라 많다는게 아니라 그의 생각이 72세 보다 훨씬 늙었기 때문이다. 늙은 정치는 절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반기문 당신은 아니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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