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안철수 유시민도 수긍, 안철수 대통령 준비 된 것 같다. 단, 이명박 단죄를 분명히 한다면...

어제 2.23. JTBC 썰전 207회에 안철수 의원이 출연했다. 시청 소감을 간단히 말하자면 안철수 의원이 달라졌다. 무엇보다 확실히 느꼈던 것은 그는 분명 해박한 지식을 가진 유능한 사람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늘 안철수 의원에게 준비 부족을 지적했던 사람으로서 달라진 안철수를 발견한 것은 무척 반가운 일이었다. 정리해 본다.

썰전 안철수 유시민도 수긍하게 하다. 안철수 이제는 준비가 된 것 같다. 딱 한가지만 분명히 한다면 안철수 대통령 자격이 된다. 이명박을 단죄할 수 있을까?

썰전에서 안철수 의원에게 한 중요한 몇가지 내용

1. 경제공약 중 중소기업 임금 대기업 80%까지 지원

이는 대기업 임금과 중소기업 임금의 격차를 80%로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냉정하게 보면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하다.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은 분명 그 한계가 있음이 증명되었고, 중소기업을 살리는게 최선이라는 그런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있다. 문제는 지나친 임금격차와 근무여건이다. 이 차이를 국가 차원에서 줄여주는 게 최선이라는 안철수 의원의 생각에 나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성장시켜 주어야 한다는 말은 더더욱 동의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임금격차 해결법에 대해 안철수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희의 권한을 기업분할도 할 수 있도록 강화시키되 모든 결정과정은 투병하게 공개해야 하며, 전관예우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또한 일리있는 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조직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난 받는 근본이유는 전관예우와 친재벌에 있다. 약자(중소기업, 혹은 을)편에서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비난을 받았던 것이다. 없애는 게 아니라 개선을 해야 되고 안철수 의원이 지적한 데로 전관예우부터 근절한다면 그리고 의사과정을 투명하게 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은 전문가 의견 참조)

3. 안보공약 -자강 안보

우선 방산 비리 근절을 강하게 주장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철수 의원은 이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과 의지를 갖고 있다는게 느껴진다. 그리고 해군 공군 병력을 강화하겠다는 주장 또한 현실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철수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낀 것은 국방비를 증액하겠다는 말이었다. 대체적으로 야권에 있다면 국방비를 줄이라는 말부터 나오겠지만, 안철수 의원은 늘리자고 한다. 현재 GDP의 2.4% 수준을 3%까지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늘려야 하는 이유는 위에 언급한 해군과 공군 전력 강화에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 군은 지나치게 육군 위주로 편성이 되었다. 육군이 아무리 중요해도 해군과 공군 전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해군과 공군 전력을 키우고 방신비리를 근절시킬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 군의 질적 수준은 커질 것이다.

4. 북핵관련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화 제재에 동참하고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그리고 6자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안철수 의원이 한 답변 또한 일리가 있었는데, 안철수 의원은 이렇게 말한다. “제재를 한다고 해서 한 체제를 붕괴시킨 전례는 없다. 제재를 하는 이유는 협상을 위한 것이다. 그럼 이제는 대화를 해야한다.” 

맞는 말이다. 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 북한과 전쟁을 하기 위해 북한을 제재했던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기 위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는 게 목적이었다. 전쟁이 아니었다.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은 오로지 제재를 위한 제재를 해왔었다면, 이제는 왜 우리가 북한을 제재했어야 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할때다. 북한과 대화를 하고 평화와 공존을 모색할 때가 된 것이다.

5. 5-5-2 학제 개편 및 교육부 폐지 관련

이에 대해서는 학제 개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는 수단일뿐임을 분명히 했다. 어떤 과목을 가르칠지, 교사들의 재교육 문제와 일자리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게 교육개혁의 큰 그림이었다. 또 정부가 바뀔때마다 교육 정책이 바뀌는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 안철수 의원은 교육부를 없애고 국가 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하자고 주장했는데, 여기서 내가 정말 놀랬던 것은 이는 내가 진작부터 원했던 것이었다. 교육부만큼이라도 정부에서 독립된 기관으로 가야 한다는게 필자의 오랜 주장이었었는데, 이를 안철수 의원 입에서 나온 것이 무척 반갑게 느껴졌다. 교육부를 폐쇄한다는 것은 사실상 교육부를 독립를 시키는 것으로 10년 단위의 장기적인 계획이 가능하며 사교육비 부담도 분명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외에도 몇가지 더 있지만, 이날 가장 중요하게 들었던 내용은 이 5가지였다. 시간이 되면 썰전 안철수 편을 재방송으로 꼭 보기를 바라며 이날 느낀 개인적인 소감을 정리해 보면.

블로그 올드코난 갈대의 지혜와 나무의 의지를 갖고 글을 쓰겠습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나는 안철수 의원은 사람은 좋지만 정치인으로서는 낙제라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지식과 능력은 있는 사람이지만 다소 뜬구름 잡는 그런 말을 하면서 의지도 약해 쉽게 철수를 해 버린다고 비판했었다. 

한데, 지금 본 안철수 의원은 확실히 달라졌다. 정말 필요한 말과 실천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밝히고 있다. 이는 아주 중요하다. 지금까지 철수를 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는 그의 생각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당장은 하기 어려운 일들을 당장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포기(철수)해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어제 썰전을 포함해 최근 언론을 통해 안철수 의원이 하는 말들을 곰곰이 살펴 보면, 실현이 가능한 말을 하고 있었다. 절대 실현 불가능한 공약들이 아니다. 실현 가능하기에 철수할 일도 없다. 내 기억으로 2011년 정치판에 발을 담궜으니 이제 6년이 되었는데, 이제는 안철수 의원이 준비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 한가지 걸리는 것이 있다. 이명박을 단죄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은 분명히 자신의 의견을 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을 청문회에 앉힐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다면, 안철수에 대한 큰 의심 한 가지가 사라질 것이며 지지율이 오를 것으로 예상해 본다. 이명박을 포함해 박근혜, 그리고 박정희 시대 등을 종식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다면, 이번 19대 대선에 안철수의 바람이 불 가능성을 나는 매우 높게 본다. 19대 대선은 적폐청산이 최우선 화두가 될 것이며 여기에는 이명박 5년도 포함된다는 것을 안철수 의원은 고민해 보기를 바란다.

끝으로, 오늘부로 더 이상 필자(올드코난)은 안철수 의원에게 준비가 부족하다는 말도 하지 않겠고, 철수정치인으로 비난하지 않겠다. 진심으로 큰 기대를 갖고 지켜 보겠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안철수 의원을 유심히 지켜 보기를 바란다. 안철수 의원은 확실히 달라졌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정치인이 되어 가고 있다는게 느껴진다. 이제 그는 비난과 조롱의 대상의 아니라 기대를 할 수 있는 기대가 되는 정치인으로 여겨주기를 바란다. 안철수의 성장이 결국 대한민국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으며 이만 줄인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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