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 검사 고영주 법과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프로필]

2015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취임해 현재 재직중인 고영주는 부림사건의 담담 검사였던 대표적인 공안검사였으며 현재는 대표적인 극우인사로 활동중이다. 어떤 인물인지 모르는 이들에게 고영주에 대해 설명해 본다.

1.고영주 프로필

고영주(高永宙) 1949년 2월 21일 충청남도 보령시 출생, 부친은 소석회광산과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던 기업가.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후 공과대학 교수를 꿈꾸며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에 입학 대학 3학년 때 부친이 사망하고 유학을 준비하던 고영주는 군에 입대를 하고 군대 생활 중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접하고 법률가로 진로를 바꾸고 사법시험 준비 2년 만인 1976년 1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제8기로 수료한다. 이후 1978년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되고 1980년대 부산 지역 최대의 용공 조작 사건인 '부림 사건'을 담당하는 등 공안 검사로 활동 '공안 이론가'로 불리었고 2006년 1월 서울남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다. 2006년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대표적인 극우 보수주의자로 활동을 한다. 2008년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 2010년 '친북·반국가행위 인명사전' 편찬, 2011년 민주노동당 해산 촉구 청원서 제출 등을 하면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 위원장,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상임위원장 등을 거쳐 2015년 8월 제10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임명되어 현재 재직중이다. 2014년 제7회 우남이승만애국상을 수상했다.

2. 부림 사건(釜林事件)

부산에서 일어나고 '학림'에서 림을 따 부림사건이라고 부르는데 군사 반란으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신군부는 1981년 9월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하고 구속해 대공분실에서 짧게는 20일길게는 장장 63일 동안 몽둥이 등에 의한 구타와 물 고문, 통닭구이 고문 등 살인적 고문을 가하며 이들을 공산주의자로 조작한다. 이 사건은 당시 부산지검 공안 책임자로 있던 검사 최병국이 지휘했고 수사 검사가 바로 고영주였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고 '전두환 정권 초기 저항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조작된 사건'으로 정치적으로는 면죄부를 받았지만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남아있다 2009년 8월 부산지법은 피해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판결을,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4년 2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였다. (상세설명은 차후 정리)

3. 고영주의 논란

4년전인 2013년 1월 어떤 보수단체의 신년회에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이런 말을 했었다. 

“저는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적화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림사건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공산주의 운동이며 당시 변호를 맡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문재인 후보를 공산주의자로 매도하고 부림사건을 공산주의 운동이라 폄하한 것이다. 이를 뒤늦게 안 문재인 당시 의원은 2015년 9월 고영주 이사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었지만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 바로 어제 2017년 7월 20일 검찰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무려 2년만에 그것도 정권이 바뀌고 고소인이 대통령 신분이 되어서야 수사를 하는 검찰을 보면 늑장수사라는 말보다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박쥐검찰이라는 표현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고영주는 우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직에서 내쳐야 하며, 부림사건의 책임자로 역사의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그가 극우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세월호 유족들을 포함해 진보 진영에 대해 종북몰이를 하면서 모욕을 주었던 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고영주 같은 정치검찰은 검찰과 정치권에서 퇴출 시켜야 한다. 이들은 사법질서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으며 인권을 짓밟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적페중의 적폐가 아닐까. 고영주 시대를 단죄하기를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