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안보실장 어떤 사람이었나? [국방장관 역임 김관진 프로필 평가]

우리는 너무 빨리 잊는 경향이 있다. 2개월 전만해도 안보실장이었던 김관진 역시 벌써부터 잊혀지고 있다. 뛰어난 수재였고 참군인 소리도 들어 봤던 김관진 안보실장은 이제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는 처지로 몰렸다. 김관진 실장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간략히 정리해 본다.

1. 김관진 주요 프로필

김관진(金寬鎭) 1949년 8월 27일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성가리 출생 육군사관학교 28기 졸업후 1972년소위 임관, 수도기계화보병사단 26기계화 보병여단장, 육군 제35보병사단장,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제2군단장, 합참 작전본부장, 제3야전군 사령관, 제33대 합동참모본부 의장, 2010년 12월 4일 제43대 국방부 장관 취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 38일만에 자진사퇴로 2013년 3월 22일 대한민국 헌정상 전 정부의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최초로 유임, 2014년 6월 1일 김장수 前 국가안보실장의 후임으로 박근혜 정부 제2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지명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도 근무를 하다 2017년 5월 23일 퇴임했다.

2.독사파(독일 육사 유학출신)

육군 사관학교 출신 중에서도 공부를 가장 잘하는 생도에게 1965년부터 독일 육사와 독일연방군에 매년 육사 생도 1명을 보내는데 김관진 안보실장이 바로 독일육군사관학교로 유학을 다녀온 일명 독사파였다. 2학년부터 졸업까지 독일(서독) 육사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온 김관진은 뛰어난 두뇌를 가진 인재였던 것은 분명하다. 

한겨레 신문에 의하면 육사 24기부터 43기까지 독일 육사 유학생 22명 가운데 16명이 장군이 됐다고 하니 독사파가 육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파벌만으로는 볼 수 없는게 독사파 출신들은 유능한 사람들로 봐야 한다. 단지, 이들이 인사관리를 제대로 했는가 하는 것은 따로 조사를 할 필요는 있다 생각한다.

3. 소국주의(小國主義)

이명박 정부였던 2011년 3월 31일 김관진 당시 국방부장관은 북한이 도발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분명히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도발의 원점 뿐 아니라 그것을 지원하는 세력까지 대응타격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원점을 타격하지 못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들어 국방부 장관과 안보실장을 역임하면서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국방부를 지휘했었던 김관진은 대북 강경론을 내세웠지만 문제는 목소리만 높았다는게 문제였다. 김관진의 행적을 살펴보면 철저히 미국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다. 사드배치만해도 군사전문가적인 시각이 아니라 미국이 원했기에 강행했다는 그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런 김관진을 소국주의(小國主義)라고 부르는데 이는 조선 사대부가 명나라에 의존한 행태와 미국에 의존하면서 강대국에 안보를 맡기는 비겁한 사대외교, 사대국방을 비꼰 말이다. 국민들 들으라고 말할때는 강령론을 외쳤지만 실상은 친미를 가장한 소국주의자라 생각해 본다.

4. 책임을 지지 않는 군인

김관진 실장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 정부였던 2004년 5월 이라크 파병을 총괄하는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에 임명되고부터 언론에 자주 등장하면서부터다. 그런데 김관진 실장의 이름이 대중들에게 알려지면서 칭송보다는 비난이 많아지는데 몇가지 살펴보면, 2004년 10월 28일 이라크 주둔부대 자이툰 부대 근처에서 폭발물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지만 브리핑을 전혀 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10월 26일 강원도 철원 전방부대 철책 절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소행"이라는 UN군 보고서에 대해 "UN 조사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군의 보고가 더 정확하다"는 말을 했다. 2005년 6월 19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제28보병사단 530GP에서 김동민 육군 일병이 내무실에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 8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당한 530GP 사건 혹은 김 일병 사건 당시 희생자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희생자 어머니가 내 아들 살려내라는 말에 참석 3분도 안 되어 자리를 떠나고 만다. 이런 김관진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5. 책임을 지지 않았던 관료 (국방장관)

김관진 실장이 국방장관 재임시절 많은 사건이 있었다. 제2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 대한민국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논란, 북한 무인기 추락사건,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 등이 있었지만 김관진 당시 장관은 단 한번도 책임을 진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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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드 배치 강행

김관진 실장에게 큰 비난이 쏟아진 것은 바로 사드배치였다. 2016년 국회에서 한국에 사드 배치를 요청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판단은 미국이 한다 미국이 판단하고 우리는 받아들였다라는 대답을 했는데, 이는 곧 사드배치는 미국의 뜻이기에 하는 것이지 대한민국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되는 말이었다. 더구나 그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웠던 때에 한일군사정보협정 가서명을 주도했던 게 바로 김관진 실장이다. 올 2017년 들어서는 사드 배치에 대해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설치 비용 10억 달러를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해 거센 비난을 받았다.

7. 문재인 정부를 무시한 김관진

박근혜가 파면당하고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몇일 후인 5월 14일 새벽 5시 북한이 탄도 미사일 발사체 1발을 발사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하지 않았다. 또 김관진 실장이 퇴임한지 1주일 정도된 5월 30일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개를 청와대에 보고도 하지 않고 비공개로 반입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국방부는 안보실장을 통해 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드 발사대와 관련된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다시 말해 김관진 실장이 고의적으로 보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다. 아무리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사람이라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기문란 행위며 이는 분명 사법처리 대상이다.

8. 마무리

김관진 실장을 보면 머리가 좋다고 유능하다고 해서 반드시 훌륭한 인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 본다. 능력 못지 않게 인격도 봐야 한다. 군사독재시절 개발지상주의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공부만 잘하고 출세만 하면 되고 돈만 벌면 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인간성을 제대로 보지 않고 오로지 성공만 하면 된다는 성공지상주의에 빠져있다.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이명박과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이면에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있었다. 이제는 사람을 보자.

끝으로 김관진 실장은 분명 유능했던 군인이지만, 무능한 관료로 이력을 끝낸 점에 대해서 조금은 아쉽게 생각한다. 김관진 같은 이들은 누가 쓰는가에 따라 인재가 될 수도 있고 역적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다. 김관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이명박과 박근혜야 말로 정말 무능한 권력자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자들에게 더 이상 나라를 맡겨서는 안되겠다. 똑똑한 국민이 되자.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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