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코난 (Old Conan) 세상사는 이야기

JTBC 뉴스룸 2014.9.23(화) 2회 주요뉴스 리뷰: 한국 자살률 OECD 1위, 37분에 한명씩 자살을 하고 있는 자살 공화국 실태를 고발한다. (기사 및 사진출처: JTBC) 최근 자살률이 얼마나 심각한가하면 37분마다 1명씩 자살을 하고 있고 이는 OECD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지난해 2013년 자살률만 봐도 전년도인 2012년 보다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JTBC뉴스룸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남자는 39.8명으로 4.2% 증가했고, 여성은 17.3명으로 -4.2%로 감소했다. 남성의 자살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취업란이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예상된다.투신자살 시도는 2012년 15건에서 2013년 93건으로 6배나 올랐다. 특히 지방 농..

JTBC 뉴스룸 2014.9.22(월) 첫회: 가장 분노를 느꼈던 보도였던 군대 사망 유가족들에게 장례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정리해 올립니다. (기사 및 사진출처: JTBC) JTBC 뉴스룸: 유가족에게 줄 장례비 횡령, 국방부 영현비 있다는 사실을 유족들도 몰랐다?! 죽은것도 억울한데... 국방부 영현비 지급 규정에 의하면 유가족 여비 167만4000원, 장의비 350만원, 화장비 50만원 총 567만 4000원이다.최근 5년동안 군에서 사망한 군인이 692명이라고 한다.이들의 유가족들에게 지급된 장례비(영현비)는 총 30억여원에 달한다.문제는 이 돈이 유가족들에게 대부분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방부에서는 횡령을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그럼 이 돈은 다 어디로 간 것인가!지급이..

JTBC 뉴스룸 2014.9.22(월) 첫회: 여론조사결과 국민들은 부자증세를 원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은 결국 서민 증세라는 결과가 나왔다. 내용을 정리해 본다. (기사 및 사진출처: JTBC) JTBC 뉴스룸 설문결과 국민들은 부자증세를 원하고 있고 담뱃값 인상은 서민증세로 보고 있었다.우선 증세 없는 복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무려 61%가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가능하다는 의견은 23.4%에 불과했다. 대다수 국민들은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는 분명 형성되어있다. 문제는 누구한테 세금을 걷어야 하는가 즉 증세를 할 경우 바람직한 방향은? 이라는 질문에서 82.1%가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소득과 상관없다는 대답은 고작 11.7%였다. 국민들은 부자증세를 원하고 ..

어제 뉴스를 보고 처음에는 놀랬고 그리고 바로 헛웃음이 나왔다. 강남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이라던 서울 삼성동에있는 한국전력 부지를 현대자동차가 자그마치 10조 5,500억 원에 낙찰 받았다. 감정가가 3조 3,000여 억원 이었는데 5조 근처에서 낙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 넘은 엄청난 액수였다. 한 평(3.3㎡,)당 4억4000만원이라는 이 비상식적인 현대차의 결정을 보면서 왜 내가 분노를 느꼈는지 정리해 본다. 한전부지 경매 결과 10조를 쓴 현대차 그룹이 낙찰 받았다. 재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특혜가 이런 부작용을 낳은 것이다. 이게 박근혜 식 창조 경제라는 사실. 감정가가 3조 3,000여 억원이었는데 10조를 썼다면 딱 3배의 금액이다.이런 결정을 내린 기업은 삼..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원세훈(63) 전 국정원장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판결을 내린 이범균 판사의 논리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에는 위반이 되어 유죄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어 무죄라는 것이다. 정치 관여는 인정되지만, 대선까지 개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나왔다.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에 국민들이 분노를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본다. (JTBC 9시뉴스 기사 및 사진 참조) 원세훈 집행유예 선고, 사실상 이범균 판사의 무죄판결에 김동진 부장판사 법치주의 죽었다 일침! 법원은 개혁대상이었다. 어제 판결에 대해 현직 판사인 김동진 부장판사가 대법원 게시판에 이에 대해 비판의 글을 올렸..

드디어 정부에서 담배값 인상을 밀어붙이기로 결정했다. 내년 2015년 1월부터 2000원을 인상하겠다는 것인데, 말로는 흡연률 감소와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 주장하지만, 이는 서민들에게 부족한 세금을 착복하려는 수작일 뿐이다. JTBC 9시뉴스 보도자료를 참고해 정리를 해본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2015년 1월1일부터 담배값 2000원 인상 발표, 서민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뜯겠다는 아주 나쁜 반서민증세! 10년전인 2005년 이전 2000원이던 담배값이 500원 올라 2500원이 되었다. 현재까지 10년동안 변동이 없던 담배값이 4500원으로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 지금 이 시기에 왜 이런 무리수를 두려하는가. 정부에 돈이 없기때문이다. 우선 담배값 인상에 따른 세금 증가율부터 살펴보면 2500원 ..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어제 9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담배 가격을 45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형표 장관은 "2004년 담배가격이 500원 인상된후 판매량이 감소하고 흡연율도 15%p 정도 떨어졌었다. 2008년 이후부터는 흡연율 하락 추세가 정체에 빠졌는데 4500원으로 가격을 인상하면 흡연율을 낮출수 있다. 가격정책이 최선이다“"라고 밝혔다.담배가격을 인상시켜 흡연율을 감소시키겠다는 것인데, 나는 이것을 세수확보의 꼼수라고 본다. 복지부 담뱃값 4500원 인상 추진, 흡연율 낮추겠다? 국민건강 위하는척 위선떨지 마라, 세수확보라 솔직히 말하라! 만만한게 서민. 문형표 장관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담뱃값 인상을 추진해 내년부터 담뱃가격이 인상되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담뱃에 경고그림을 그..

오늘 8월 2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에서 강용석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한 모욕죄 혐의는 무죄가 내려졌고, 성희롱 발언을 보도한 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로 기사를 썼다는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1500만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발언이 여성 아나운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강용석에게 필요한 건 말의 다이어트"라고 일침을 놓았다. 생각보다 낮은 판결이 나왔지만, 무고죄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온 점은 환영한다. 강용석 구형, 성희롱 무죄 아쉽지만, 무고 유죄 벌금 1500만원 형은 ..

[들어가기전: 관련기사] 지난 8월 26일 교육부 주최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 중 절반인 금성과 두산동아, 미래엔, 천재교육 등 4개 출판사의 교과서가 유관순 열사를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 친일파가 만든 영웅?이라는 이유로 역사교과서 유관순 누락 논란, 이러다 안중근 의사마저 교과서에서 사라질까 두렵다. 경제 논리 보다 역사 바로세우기가 중요한 시점. 혹시나 해서 인터넷 자료와 SBS뉴스 다시보기를 통해 확인해 봤다. 실재 이 기사 내용대로 유관순 열사에 대한 내용이 교과서에 빠져있었다.왜 유관순 열사를 교과서에서 뺐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당시 토론자로 참석했던 김정인 춘천교육..

[들어가기전] 아이스 버킷 챌린지 (Ice Bucket Challenge) 란?최근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아이스 버킷 챌린지(혹은 ALS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머리에 얼음물을 뒤집어 쓰거나 미국의 ALS 협회에 기부를 하는 방식의 사회운동이다. 최근 2014년 여름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 급격히 퍼져나가 하나의 유행이 되었다. 이 운동의 방식은 참가자는 우선 동영상을 통해 이 도전을 이어 받을 세 명의 사람을 지목하고, 24시간 내에 이 도전을 받아 얼음물을 뒤집어 쓰고 10달러를 기부하든지 100달러를 미국 ALS 협회에 기부하든지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그 후 참가자가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방식으로 기부를 하면서도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이 운동은 빌 게이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