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제청 해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예고하는 것. 소방 해체 막아야.

현재 소방방재청(소방)은 차관급인 ‘청’이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 뜻대로 국가안전처가 신설된다면 소방방재청은 차관급에서 바로 아래 직속인 본보로 강등된다. 그리고 차관급인 소방총감(치안총감) 계급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소방대는 관료들 통제하에 놓이게 된다.  

소방방제청 해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예고하는 것. 소방 해체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오늘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물품을 자비로 구입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장갑조차 없어서 자비로 사야한다는 이 기막힌 이야기에 한숨이 절로 난다. 여태 소방관들의 처우가 많이 좋아진 줄 알았었는데, 더 열악한 환경이 된 것은 역시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책임이 크다. 이들에 비해 노무현 대통령은 진심으로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했다. 소방방재청으로 격상해 준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소방방재청은 원래 민방위재난통제본부였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04년 6월1일 소방방재청 외청으로 승격해 오늘날의 차관급인 소방방재청이 된 것이다. 이후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소방관들의 처우에 대해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었다. 최소한 장갑이 부족하다는 말은 들어 본 적이 없다. 하지만 7년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의 지원이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한다. 결국 장갑도 사비로 사는 처지가 된 것이다.그리고 이제는 과거 민방위재난통제본부 시절처럼 본부로 강등되게 생겼다.

 

이리되면, 소방관들은 자신들의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잃게 된다. 다른 공무원 조직들에 비해 가장 힘들고 대접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소방대원들이다. 화재진압중 순직하거나 큰 사고를 당해도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다. 그나마, 자신들의 하고 있은 일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 때문에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소방관들을 위로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랫것으로 보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태도다. 정말 국민들을 미개하게 보는 자들이다.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는가. 선장과 선원에게는 적은 임금과 비정규직 신분으로 고용 불안을 야기했고, 거기에, 사람의 목숨 보다는 탐욕에 눈이 먼 유병언 일가들이 배를 침몰시켰다면, 구조작업 실패를 야기한 책임은 해경에게 있다. 해경은 입이 열 개라고 할 말이 없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언딘에게 떠넘겨버리고, 이들이 한 일은 변명과 윗분들의 의전 뿐이었다. 관료들이 조직을 얼마나 망칠 수 있는지는 해경을 봐도 알 수가 있다. 해경 간부들은 윗 사람의 눈치들만 보는 비겁한 놈들이었다.

 

그나마 소방방재청 간부들은 해경에 비해 덜한 편이었다. 책임감 강한 간부들이 그래도 있는 편이었다. 하지만 만일, 소방방재청이 사라지고, 하부조직인 ‘본부’급이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과거 민방위재난통제본부 시절때의 소방관들은 잘 알 것이다. 본부장을 포함한 간부들이 얼마나 눈치를 보면서 아부를 해야 했고, 결국 근무조건까지도 열악할 수 밖에 없었다.

 

반면, 관료들은 할만했다. 부하들 앞에서 큰소리치다가 명퇴하면 일명 관피아로 좋은 곳에 취직도 된다. 물론 이들은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지지 않는다. 지금 해경이 그러하다. 침몰 44일째 여전히 해경 간부들 중에서는 내 책임이라고 말하는 자가 없다. 비겁한 놈들이다. 소방방재청 해체는 제2의 세월호 참사을 부를 수 있다. 소방방재청은 해체를 시켜서는 안되고 오히려 더 큰 힘을 실어 주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게 최선이다.

 

마지막으로 잘못은 해경이 했는데, 소방방재청까지 없애버리겠다는 수첩공주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었을까 궁금하다. 박근혜 정부 정말 불안하다. 사고가 끝이 없을 것 같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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