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판결 경기 위축은 억지일뿐. [김영란법 주요내용, 적용대상 정리]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핵심 쟁점 4가지에 대해 모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JTBC뉴스룸 기사를 참고로 정리해 본다.

김영란법 합헌 판결 경기 위축은 억지일뿐. [김영란법 주요내용, 적용대상 정리]

1. 김영란법 핵심 쟁점사항 4가지 합헌 내용.

첫째 가장 논란이 컸던 것은 언론과 사립학교 교직원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나와 언론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직원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교육과 언론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고 여기고 공직자에 맞먹는 공공성과 청렴성이 필요한 직업군으로 판단한 것이다. 김영란법을 적용한다고 해서 교육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본 것이다.

둘째 배우자 신고의무 위반시 처벌에 대해서는 5대4로 합헌 결정이 되었다. 단 1표차이로 매우 미세한 결과가 나왔다. 이 결정은 배우자가 받은 금품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 등 본인을 처벌하는 규정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공직자 본인이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된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자신이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고 연좌제를 금지고 있다. 실제 배우자가 받은 걸 본인이 받은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지만, 헌재는 이를 금품을 받는 우회적 통로로 판단한 것이다. 뇌물 사건 등을 보면 본인보다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건이 적지 않았는데 이것은 본인이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것이다. 이에 대해 팽팽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필자는 찬성한다. 배우자를 통해 뇌물을 받고 나서 ‘내가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우기는 공직자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셋째는 금품수수 제한 금액 대통령에 위함한다는 내용이다. 식사/선물/경조사비 등에 대해서는 5대4로 미세하게 강의 기고 등에 대해서는 8대1이라는 큰 차이로 합헙 결정이 났다. 이는 강의료 명목으로 수백 수천만원의 고액 강의료를 받는 정치인들을 겨냥한 것이다. 이 결정에 따른 시행령으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최대 금액을 정하고, 이를 넘을 경우 두배에서 다섯배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규정도 합헌 결정이 난 이상 이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마지막 넷째는 부정청탁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 내용은 9명 모두 전원일치로 합헌 판결을 내놓았다. 조항에 공공기관에 사립학교와 언론사가 포함돼 있고, 해당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을 공직자라고 보고 있는데 공직자 윤리법이나 사립학교법 등 기존의 구체적인 대상을 적시한 법에 근거해 대상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호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2. 이후

언론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은 공공성과 청렴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다른 분야에 대한 적용 대상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당연히 전망되는데, 관피아들과 많이 결탁한다는 금융과 건설이나 금융 부분 등이 적용 대상으로 포함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다. 또 김영란법의 주요 적용 당사자는 교육자를 포함한 공무원 공직자들이다. 합헌 결정이 난 이상 김영란법에 가장 민감하고 가장 많이 접하게 될 사람들이다. 어디까지가 되고 안 되는 지에 대해서 확실한 지침과 방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기에 당분간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3.마무리

정치권과 공무원들,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농수축산물 종사자들이 김영란 법을 반대한다. 매출감소 경제악영향을 주장한다. 이는 다시말해 대한민국 사회가 선물을 가장한 뇌물들이 엄청난 규모로 주고 받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당장은 선물(뇌물) 관련 매출이 줄어들 것은 분명하지만, 대한민국 경제 전체는 순기능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 김영란 법을 향한 칼날은 주로 관피아가 되어야 하며, 이들 관피아가 대한민국 경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김영란법은 궁극적으로 이들 관피아들과 결탁한 재벌들과의 부당거래를 막기위함이 매우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