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청년수당 강행 불편하다. (청년수당 직권취소 복지부는 더 나쁘다.)

어제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집행되었다. 3천명을 대상으로 매월 5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지원 대상자 3천 명 중 사용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우선 50만 원씩 먼저 지급이 되었다고 한다. 기간은 총 6개월이며 1인당 총 300만원 전체 액수는 90억원 규모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대놓고 반대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며 당장 지급을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 진행을 중단시키는 직권 취소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완고하다. 대법원에 복지부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제소와 사업이 지속력을 얻을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문제는 가처분 신청도 단기간 내에 대법원의 심리가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달 2차 지원분은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대법원의 판단이 현재로서는 중요한데, 대법원이 서울시 편을 들어준다면 청년수당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복지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원책은 중단되고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해선 환수를 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진다.

청년들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여기서 박원순 시장에게 한마디 하겠다.

사업 취지를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데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학생들에게 6개월 50만원 준다고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또 고작 3000명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3000명에 들지 못하는 다른 청년들은 역차별을 받게 된다는 생각을 해 보았는가. (청년수당 자격 문제도 논란거리가 충분하다)

정부에 고분고분해서도 안되지만 이런 식으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다고해서 좋을 것은 뭐가 있겠는가.

필자는, 청년수당이라고 하는 정책은 박원순 시장이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젊은층들의 표를 의식한 홍보성 정책 그 이상으로 보지 않는다. (대선용 정책이 아니라면 필자를 비난해도 좋다.)

박원순 시장에게 갈수록 실망을 느끼는 점이 이런 점이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는 차별에 있다. 서울시 내에서 이런 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대신, 노들섬 개발 같은 뭔가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업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청년수당 같은 정책으로 괜한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보이지는 않지만 서울시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계층간의 차별과 화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

이런 업적쌓기 정책들이 당장은 내년 대선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되리라는 것을 박원순 시장이 고민을 했으면 한다.

끝으로 필자가 박원순 시장의 청년수당을 비판했다고 해서 박근혜 정부 입장을 대변한 것은 아니다. 청년수당을 막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더 문제다. 왜 청년들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가. 지방 자치단체에서 청년실업을 걱정하기 전에 중앙정부에서 더 좋은 정책을 내놓아야하는게 아닌가?

청년수당은 안된다라고 강하게 반대를 하기전에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반성해 보기를 바란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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