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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조윤선 김재수 장관 임명. 국회와 국민을 업신여긴 박근혜 대통령

올드코난 2016. 9. 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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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해외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청문회에서 부적격 의견을 받았던 조윤선, 김재수 장관 임명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부적격자들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도 비판 받을 짓이며, 이런 중대한 인사 문제를 이렇게 쉽게 처리하는 이런 태도는 야당과 국회, 국민을 매우 업신여긴 행태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 이에 대해 한마디 한다.

부적격 조윤선 김재수 장관 임명. 국회와 국민을 업신여긴 박근혜 대통령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한 사람은 모두 4명으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경규 환경부 장관 그리고 김재형 대법관 등이다. 이들 중 가장 논란이 있던 사람은 조윤선 문화부 장관과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두 사람이다. 조윤선 장관은 재산 신고를 누락하고 남편은 조윤선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곳의 사건을 다수 수임한 것이 밝혀졌으며 김재수 장관은 초저금리 대출과 시세보다 매우 싼 가격의 전세 특혜를 받은 것이 드러났다.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두사람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낸 것은 당연했으며, 당연히 걸러내야할 자들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 순방중에 전자결재로 임명처리해 버렸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왜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고 허탈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는 국회 책임이 아니다. 국회를 무시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무시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짓이기도 하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이 “장관으로 임명되기 부적격한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건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무시한 처사이고, 국민을 모욕한 것이다.”라는 말은 당연한 것이다.

조윤선과 김재수는 장관감이 아니며 절대로 장관이 되어서도 안되며, 사법기관에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이런자들을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국민 따위는 없다는게 그네공주의 사고방식인 것이다.


특히, 이런 자들을 골라낸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다. 우병우의 인사 검정은 분명 문제가 있고, 용납이 안될 정도로 최악의 인사참사를 일으키고 있다. 우병우는 비난 받아 마땅하며 당장 내쳐야 한다.


그리고 우병우 보다 이런 우병우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더 문제이며 비난 받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참사는 우병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게 아니라 박근혜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병우를 선택한 것은 박근혜다. 


왜 이런 자를 선택했는지는 본인이 더 잘 알 것이다. 박근혜가 우병우를 원하고 필요했던 이유는 차지철을 측근으로 두었던 애비 박정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이들이 필요한 것이다. 박근혜가 우병우를 곁에 둔 것은 우연도 실수도 아니다. 박정희를 그대로 배우고 따라하는 것이다.


우병우가 여전히 건재하고 이철성 같은 자가 경찰청장이 되고 조윤선과 김재수가 장관이 되었다는 점에서 분명히 알 수 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로 바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있는한 정부에는 보통사람 시각에서는 형편없는 ‘부적격’자들이 요직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그 폐해는 바로 우리들 국민들이 입게 될 것이다.


박근혜는 국민들을 업신여겼고, 공공의 적이 되고 있음을 경고하며 이만 줄인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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