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대기업들이 독점계약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중소기업이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이 있음에도 다른 지역에서 자유롭게 거래하기 힘들고, 어쩔 수 없이 대기업과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안철수 의원이 대기업이 던져주는 것만 먹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특정 대기업에 독점권 준 국가 공인 동물원"이라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의 이 말을 받아 친 것은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기레기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이다. 민경욱 의원은 안철수 의원에게 "정책을 제대로 이해 못한 듯"이라고 곧바로 반격했다.
그러자 어제 안철수 의원은 “서울에 안 가 본 사람이 꼭 서울 가본 사람 이기려고 든다.”라고 반박했고 이 말에 다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오늘 9월 9일 임종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이 성명을 내고 “안 의원의 동물원 발언과 관련, 안 의원측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 의원이 젊은 창업자들에게 좌절과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안철수 의원을 비판했다. 동물원 발언에 자존심이 상한 것이다.
세사람 모두 정치적인 발언이다. 정치인이 정치적 발언을 하는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냉정하게 박근혜의 창조경제는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 전국 각도와 직할시에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세워져 있다. 창조적인 경제 혁신을 이루겠다는 이런 발상부터가 박정희의 개발독재 시대를 연상하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창조는 국가가 강요를 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다. 민간 자율에 맡길 때 제대로 된 창조가 나온다. 현재 박근혜의 창조경제는 공무원들의 업무실적 만들기 같은 운영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대기업에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창조경제 혁신센터 운영 주체를 살펴 보자, 서울센터는 CJ가, 경기센터는 KT, 대전센터는 SK그룹이 운영을 하고 있다. 대기업이 주도를 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기업들 배만 불려주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안철수 의원이 한것이다.
당연한 비판이며,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해야할 말이었다.
박근혜대통령의 거의 모든 정책들이 그랬듯이 창조경제는 실패했다. 차라리 다른 공약처럼 없던일로 했으면 좋겠다. 갈수록 문제점이 드러나는 이런 정책을 끝까지 고집해서는 안되겠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출발부터 잘못되었고, 폐쇄를 하거나, 대기업이 관여를 하지 말아야 한다.
끝으로 그네씨는 창조경제라는 거창한 구호로 국민들을 기만시키지 말고, 근로자들을 IS로 여기지말고 소통을 먼저하라. 국민들과 대화를 나누면 문제의 해결이 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정한 의미의 창조와 혁신을 발견할 것이다. 창조와 혁신은 민주주의 발전에 그 답이 있다는 말로 마무리한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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