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김형준 부장검사, 부패한 검찰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 독립해야

고교 동창 사업가에게 수시로 돈을 요구하고 사건 관련 청탁까지 한 스폰서 검사는 김형준 부장검사였다. 문제는 검찰이 이 사실을 알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언론의 취재가 있어서야 대검찰청이 감찰에 나섰다. 검찰의 김형준 부장검사를 감싸려는 것은 국민들에게 한통속이라는 것을 보여준 어리석고 부끄러운 짓이다. 내용과 사견을 정리해 본다. (기사/캡쳐사진 참고 JTBC 뉴스룸 김태영 기자, 박병현 기자 취재내용 참고)

스폰서 검사 김형준 부장검사, 수사의지 없는 검찰 썩을대로 썩었다. 내부개혁 불가능한 검찰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 독립이 최선이다.

1. 김형준 검사 비위 조사 시작

지난 4월 25일 마포경찰서는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게임업체 제이제이게임스 사건 수사에 돌입한다. 검찰이 넘겨준 고소장에 '김형준'이란 이름이 등장했지만 횡령 협의로 피소된 이 업체 김모 대표의 돈을 받은 친구로만 돼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고소인을 조사하다 김형준이 현직 부장검사라는 사실을 알게 디고 서부지검도 경찰이 이런 사실을 파악했다는 걸 알게 된다. 이후 마포서는 이 사건과 관련된 압수수색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서부지검의 주임검사는 모두 기각했다. 다시 영장이 들어오자 두 번째로 기각하면서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라며 사건을 검찰로 가져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검찰과 경찰 협업관계에서 볼 때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 처리 방식은 비정상적이었다고 밝혔다.

5월 18일 서부지검은 김형준 부장검사의 고등학교 동창 사업가 김모 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조사하던 중 김 부장검사와의 금전거래 내역을 발견하고, 대검찰청에 보고한다. 대검은 서부지검에 진상조사를 요구했고, 서부지검은 관련 조사를 진행한다.

2. 부적절한 식사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위 첩보가 대검에 보고된 20여 일 후 6월 10일 김형준 부장검사는 본인 이름으로 서울 여의도 매리어트 호텔 식당에 점심을 예약하고 서울 서부지검 부장검사 등 6명과 함께 식사를 하고 점심값 40만6000원은 평소 사용한 업무추진비 카드로 계산했음이 확인되었다.

문제는 식사 자리를 가진 시기이며 수사팀 관계자들이 조사 대상인 김형준 부장검사와 함께 점심을 먹는게 과연 적절했는가 하는 점이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업무 협조차 매주 금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식사를 해왔던 것일뿐이라고 해명했지만, 하찮은 변명일 뿐이다. 식사를 같이한 자들은 조사에서 배제를 시키야 하며 이들 또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한겨레 신문사의 녹취록 공개

김형준 부장검사가 6월 27일 통화한 녹취내용이 한겨레에 의해 공개 되었다. 내용은 “OOO부장, OOO(수사검사) 위에 있는 부장, 자연스럽게 안면 트려고 다른 서부지검 부장들 아예 다 불러서 밥을 먹었어. 자연스럽게 좀 친해지고 나 나름대로 얼마나 머리 썼겠어.”라는 말을 나눈다. 이는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다른 검사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7월 6일 김형준 부장검사가 피의자 김씨와의 통화녹취내용은 서부지검과 교감이 있단 점을 강조한다. “(서부지검) 제일 위부터 차장·부장(검사)까지 전화통화로 얘기했어. 차장·부장까지 다 오케이 했으니까 다른 일 없을 거고...”

4. 대검찰청의 늦장대응

대검찰청이 이번 사건을 알게 된 시점은 지난 5월이지만 감찰에 착수한 건 지난주 9월 2일이었다. 김 부장검사에 대한 비위 첩보를 접수한 지 석 달이 지난 뒤로 이 날은 언론이 검찰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한 날로 대검찰청은 뒤늦게 스폰서 검사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이 사건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사건을 은폐 혹은 축소하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다 언론에 공개될 우려가 생기자 감찰 조사에 들어갔다고 충분히 의심이 가는 상황이다.

김형준 부장검사와 친구 김씨의 SNS 대화 내용이 공개되자 김 부장검사를 인사조치했고, 수사 무마를 넘어 수사 방해 의혹까지 제기된 9월7일에서야 직무정지를 한 것이다. 검찰은 특별감찰팀을 구성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믿을 수 없다. 대검찰청은 이번 사건을 수개월 동안 미뤄두면서 사건을 키웠다는 비난을 받아야 한다.

5. 근본적인 문제점

진경준 전 검사장과 친구 김정주 넥슨 회장 사건과 이번 김형준 부장 검사의 사건 외에 검찰 내부에는 많은 스폰서 검사가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스폰서 검사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는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없는 매우 깊어진 병이 되었다. 누군가가 대신 수술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노골적으로 돈과 술자리를 요구하고 자신의 땅을 팔아달라고 이런 뻔뻔뻔한 짓을 하고도 모른척하는 검찰에게 검찰 개혁을 맡길 수는 없다.

검찰이 스스로의 개혁을 거부하는 이유는 권력의 맛을 잊지 못하기때문일 것이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다 가진 검찰의 막강한 독점 권한이 검찰을 부패한 집단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들을 견제할 수단도 없다. 검찰은 절대 권력자들이며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처럼 지나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기회에서 야권의 주장대로 공수처가 만들어져야 하며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갖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글 작성/편집 올드코난 (Old C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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